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 :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Ⅰ)

국민 다수는 기본소득을 낮은 수준부터 단계적으로, 그리고 속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성인 10,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본소득 국민의식 조사' 결과 월 20만 원 또는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 실시에 국민 80.8%가 찬성했다. 월 20...

발행월 : 유영성 외  |  저자 : 2021-07-01

주택정책의 분권화가 시급하다!

최근 수도권은 주택문제로 사회⋅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앙등, 전세난의 심화, 3기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LH 등 공공부문의 개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도덕성 위기마저 초래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주...

발행월 : 조성호 외  |  저자 : 2021-05-01

지방하천사업, 현장에서 답을 찾자

하천사업의 중복과 상충 논란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으며, 지방이 관리하는 지방하천 사업을 국고보조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여 경기도에서 스스로 하천사업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21세기 말 우리...

발행월 : 이기영 외  |  저자 : 2021-04-01

지역의 탄소중립, 목표 선언 넘어 실행이 중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사회 시스템은 대전환에 직면해 있다.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이자 감축의 실행 주체인 지방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226개 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탄소중립 지방...

발행월 : 고재경 외  |  저자 : 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