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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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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일본 도시재생본부 운영현황과 시사점
저자 남원석, 장윤배
과제분류 GRI 현안분석
보고서번호 2013-02
발행일 2013-02-04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일본 정부는 2001년 긴급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종합적이고 강력한 도시재생시책 추진을 위해 총리를 장으로 하는 도시재생본부 설치

○ 2002년 시행된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계획 규제완화, 만간에 의한 도심개조와 부동산시장 활성화 촉진을 시도
- 2007년에는 도시재생본부사무국을 지역재생본부 등 3개 기구와 통합하여 지역활성화 통합사무국으로 개편

□ 도시재생본부는 2008.3월까지‘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63곳을 지정, 민간투자유치 12조엔, 경제효과 25조엔 예상 등 가시적 성과

○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내 민간참여 촉진을 위해 용도지역 및 용적률 규제 적용 배제 등 규제완화와 금융지원, 세제혜택 부여
- 그 외에 ‘도시재생 특별지구’ 58개소(2012.6월 기준), 민관협력 행동계획인 ‘도시재생프로젝트’ 23개(2001~2007), 지자체, NPO 대상 제안사업 공모 지원 805건 지원(2003~2007)

□ 도시재생특별조치법과 도시재생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쿄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음

○ 중앙정부가 민간사업의 리스크를 부담하며, 지자체의 도시계획 권한 침해 등이 문제로 지적되나 부동산경기 활성화에는 일정한 효과 예상
- 서울, 수원, 부산 등 사업성이 있는 대도시에서는 일본모델 도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시흥, 평택 등 지역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일본의 제도를 참고하여 서병수 의원 발의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중으로, 규제완화, 기금설치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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