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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일본 위기관리시스템 검토와 우리의 대응방향
저자 김동성,이현우,강상준,신종호,최용환
과제분류 GRI 현안분석
보고서번호 2011-02
발행일 2011-03-18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일본 동북지역에 대규모 재난 발생
○ 사망 4만명 예상, 후쿠시마 원전 폭발 가능성 대두

■ 재난 대응 측면에서 일본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모두 나타남
○ 일본의 체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신속한 대응, 성숙한 시민의식, 냉철한 언론보도 등이 돋보였으나
○ 정부의 리더십 부재, 도쿄전력의 미숙한 대응, 정보투명성 부족, 매뉴얼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이번 지진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 재난 유형별 매뉴얼의 사전 구축과 융통성 있는 현장 대처
○ 적절한 초기 대응과 정보공유
○ 평시 재난 대비 훈련 실시 등임

■ 향후 한국정부 및 경기도의 대응방향은
○ 지자체장이 재난 재해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구축
○ 인접 지자체간 상호 행정응원을 위한 비상대비 규정 마련
○ 신속 정확한 실시간 정보 전달 체계 구축 및 다양화
○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배포
○ 재해 복구 관련 사각지대에 대한 법 제도 정비
○ 대피소 마련 및 정기적 훈련, 재난에 대한 주민 의식 제고 등임

■ 한국 사회 또한 이번 지진사태를 계기로 한국 원전산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일본 기업 및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유치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한일 우호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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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