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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국내 외국인 증가의 시사점
저자 김은경,김태경
과제분류 GRI 현안분석
보고서번호 2011-12
발행일 2011-05-10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국내 외국인은 절대적인 양적 증가와 함께 내국인 대비 상대적 비중도 계속 상승
○ 2010년 기준 외국인은 918,917명으로 2000년 기준 244,172명에 비해 약 3.8배 증가하여 내국인 대비 외국인 비중은 2000년 0.51%에서 2010년 1.82%로 상승
○ 서울, 경기도 등의 외국인 비중이 높고, 지방의 경우에는 충남과 경남이 상대적으로 높은 외국인 비중
○ 경기도의 경우에는 포천시, 안산시, 화성시, 김포시, 시흥시 등의 순으로 높은 외국인 비중

■ 국내 외국인 증가의 특징
○ 첫째, 우리나라 외국인 인구의 증가는 주로 일자리와 관련되어, OECD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외국인 이민 입국자의 81.0%가 근로 목적
○ 둘째, 2008년 기준 국내 이민 외국인들의 50% 이상이 한국계 중국인이나 러시아인
○ 셋째, 16개 시도 가운데 외국인 증가가 해당 지역의 인구증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지역은 서울과 충북
○ 넷째, 경기도의 경우 지역 인구증가와 외국인 인구증가의 상관관계는 미미한 편

■ 시사점
○ 첫째, 우리나라의 외국인 증가는 한국 제조업의 인력부족과 관련
○ 둘째,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외국인 고용제도 운용 필요
○ 셋째, 현 단계에서 외국인 근로이민 증가가 직접적인 저출산대책은 될 수 없으나 저출산에 따른 향후 노동력 부족 해결에는 기여
○ 넷째, 다문화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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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