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ENGLISH
전체메뉴

정책분석

GRI 현안브리프·현안대응·정책브리프의 정책분석 자료입니다.
공유버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물 공유하기Twitter에 게시물 공유하기Facebook에 게시물 공유하기인쇄하기
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국내 외국인 증가의 시사점
저자 김은경,김태경
과제분류 GRI 현안분석
보고서번호 2011-12
발행일 2011-05-10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국내 외국인은 절대적인 양적 증가와 함께 내국인 대비 상대적 비중도 계속 상승
○ 2010년 기준 외국인은 918,917명으로 2000년 기준 244,172명에 비해 약 3.8배 증가하여 내국인 대비 외국인 비중은 2000년 0.51%에서 2010년 1.82%로 상승
○ 서울, 경기도 등의 외국인 비중이 높고, 지방의 경우에는 충남과 경남이 상대적으로 높은 외국인 비중
○ 경기도의 경우에는 포천시, 안산시, 화성시, 김포시, 시흥시 등의 순으로 높은 외국인 비중

■ 국내 외국인 증가의 특징
○ 첫째, 우리나라 외국인 인구의 증가는 주로 일자리와 관련되어, OECD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외국인 이민 입국자의 81.0%가 근로 목적
○ 둘째, 2008년 기준 국내 이민 외국인들의 50% 이상이 한국계 중국인이나 러시아인
○ 셋째, 16개 시도 가운데 외국인 증가가 해당 지역의 인구증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지역은 서울과 충북
○ 넷째, 경기도의 경우 지역 인구증가와 외국인 인구증가의 상관관계는 미미한 편

■ 시사점
○ 첫째, 우리나라의 외국인 증가는 한국 제조업의 인력부족과 관련
○ 둘째,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외국인 고용제도 운용 필요
○ 셋째, 현 단계에서 외국인 근로이민 증가가 직접적인 저출산대책은 될 수 없으나 저출산에 따른 향후 노동력 부족 해결에는 기여
○ 넷째, 다문화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확대

김은경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59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판매가
1 산업입지 업종배치 및 기업유치전략 수립 용역 수탁 김은경 외 4명 2019 87 비매
2 4차 산업혁명 대응 경기도 R&D 전략연구 수탁 문미성 외 4명 2019 24 비매
3 경기도 먹거리전략 수립 및 추진 방안 연구용역 수탁 이수행 외 6명 2019 176 \2
4 경기 남부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연구 수탁 지우석 외 5명 2018 840 비매
5 경기도 발전계획(2018~2022) 수탁 김성하 외 10명 2018 1684 비매

이슈&진단 : 총 21건 more

이슈&진단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디지털세의 현황 및 쟁점 김은경 2019 PDF 1124
2 프랑스 '노란조끼' 운동의 특징 및 시사점 김은경 2019 PDF 1084
3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시간제 정규직'도입 방안 : 주 4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김은경 2017 PDF 2453
4 프랑스 국토개혁정책의 시사점 김은경 2015 PDF 3462
5 지역개발정책의 한계와 과제 김은경 외 1명 2011 PDF 5041

정책브리프 : 총 17건 more

정책브리프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일본 저출산 대책의 시사점 김은경 외 1명 2012 PDF 3062
2 한국 등 아시아 선진국들의 초저출산과 대응방향 김은경 외 1명 2011 PDF 3320
3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대한 검토 의견 김은경 외 1명 2011 PDF 2548
4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평가 김은경 외 1명 2011 PDF 3161
5 2012년 정부 예산안 평가 김은경 외 1명 2011 PDF 2860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