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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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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LH공사 경영부실의 원인과 정책방향
저자 김은경,김태경
과제분류 GRI 현안분석
보고서번호 2011-14
발행일 2011-05-17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2009년 10월 1일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침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출범
○ LH공사는 부채의 지속적 증가로 경영악화 심화

■ LH공사 경영부실의 문제점
○ LH공사 사업조정이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 초래, 정부지원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 LH공사 부채의 국가 우발채무 가능성

■ LH공사 경영부실의 원인
○ 정책공약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경쟁적 사업 확장과 조직 확대
○ 임대주택사업 확장에 따른 구조적인 적자 확대
○ 방만 경영
○ 부동산경기 의존적인 수익구조

■ 정책방향
○ LH공사의 업무영역 조정 및 자산매각을 통한 경영정상화
○ LH공사의 사업영역을 도시재생 중심으로 재편
○ 지방 주도의 임대주택사업 추진
○ 민간 주도의 주택사업 추진
○ 지역투자협약제도의 정착화를 통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 경기도의 대응방안
○ 경기도는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안적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LH공사 사업조정지역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추진
○ 민간 개발업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지역별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택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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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