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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와 지자체의 역할
저자 신종호,김동성
과제분류 GRI 현안분석
보고서번호 2011-19
발행일 2011-06-16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내외적 논란 확산
○ 중앙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법」제정 관련 논란이 확대되고 있으며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 증가

■ 유엔과 미국 일본 등에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결의 및 관련법이 제정되는 추세
○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
○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법」을 제정 공포
○ 많은 국제비정부기구도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 발간

■ 한국은 2005년 이후 국회차원에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여야 갈등으로 인해 국회통과 실패
○ 「북한인권법」제정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모두 북한 인권 현실의 참담함과 개선의 절박성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방식과 접근법에서 이견 존재
- 찬성론자 : 북한정권 교체와 북한 민주화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주장
- 반대론자 : 동법 제정시 남북관계 경색 가능성 우려, 북한체제 안정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실질적인 인권 향상 도모 주장

■ 「북한인권법」 제정 과정에서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 고취 및 실효성 제고 노력 필요
○ 법안 내용 중 기존 법률과 중복되는 조문 수정 및 다른 정부기관과의 업무 중복 문제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 법 제정 노력 외에도 국제인권규약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요구 병행
○ 법안 내용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에 대한 조문 삽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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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