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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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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대한 검토 의견
저자 김은경,
과제분류 GRI 현안분석
보고서번호 2011-45
발행일 2011-10-22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정부는 ‘2011년 세제개편(안)’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제)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투세제)로의 전면 전환 발표
○ 임투세제를 폐지하고 고투세제 공제율을 임투공제율인 5~6% 수준으로 상향 조정
- 투자금액 2∼3%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비례) 3% 추가공제
○ 기업들은 투자 위축을 초래한다고 정부안에 대해 반대

■ 문제점
○ 고투세제는 투자조건과 고용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투세제에 비해 기업의 투자 유인 감소
○ 고투세제의 고용창출효과는 미미
○ 고투세제는 노동생산성이 낮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자원집중을 유도하여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을 초래하고 미래첨단산업의 발전 저해
○ 임투세제 폐지는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배치
○ 경기도에는 첨단제조업이 많이 입지해 있어 임투세제 폐지와 고투세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저해 및 지역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 정책방향
○ 2012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고 국내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체감도가 높은 임투세제를 2012년에는 유지
○ 임투세제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개인 부담의 사회보험료 감면
○ 형평성 관점에서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공제율 차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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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