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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한국 등 아시아 선진국들의 초저출산과 대응방향
저자 김은경,
과제분류 GRI 현안분석
보고서번호 2011-47
발행일 2011-11-26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한국 및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 선진국들은 초저출산 문제에 직면
○ 미국 CIA의 World Factbook(2011)에 따르면 2011년 추정치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3으로 전체 222개 국가 중 217위
- OECD 국가 합계출산률 평균은 1.74, 세계 평균은 2.65
○ 초저출산이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의 선진국들의 공통된 현상으로 표출

■ 한국 및 아시아 선진국들의 초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결혼을 전제로 한 출산문화, 가부장적 유교문화로 인한 성적 분업, 비혼화와 만혼화 등
○ 한국 및 아시아 선진국들은 출산이 결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거나 연기하는 등의 비혼화와 만혼화가 증가하면서 출산율 저하
- 35∼39세 여성들의 미혼율은 2010년 기준 일본, 대만, 홍콩이 모두 20% 이상이고 싱가포르 17%, 한국은 12.6%
○ 아시아 선진국들의 기성세대는 동거를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혼외출산은 극히 예외적
- 가족주의적 전통이 강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결혼이 당사자간 결합 이상의 의미
- 혼외출산비율은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2%대인 반면 2008년 기준 프랑스 51.64%, 스웨덴 54.74%,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독일 32.07%
○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여성은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일과 가정 중 양자택일의 상황에 직면

■ 결혼 자체가 기피되거나 늦어지는 상황에서 기혼가족에 대한 출산지원정책만으로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
○ 이제까지 출산정책은 기혼자들의 출산 장애요인 해소에 초점
- 미혼율이 급상승하는 상황에서 기혼가정의 출산 및 양육비 지원,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환경조성,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충 등의 정책만으로 저출산문제 해결 불가능

■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결혼장려정책과 함께 출산 증가를 위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혁 필요
○ 저출산 극복 성공사례
- 프랑스 : 공공보육지원, 가족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동거부부·미혼모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
- 스웨덴 : 여성의 적극적 노동시장참여 및 양성평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정책 추진, 자녀양육부담 경감 및 공보육을 통한 육아의 사회화 정책 추진
- 미국 : 파트타임 노동의 보급과 재고용의 용이성 등을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저렴한 양육비용, 비백인들의 높은 출산율
○ 저출산 극복 실패사례
- 독일 : 가톨릭문화 영향으로 전통적 성적 분업 유지, 여성 취업지원 미비 등으로 인해 저출산 경향 지속
- 일본 : 고용에 대한 불안감, 보육시설 부족,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부재, 정부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초저출산 지속

■ 대응방향
○ 첫째, 미혼모, 한부모가정, 동거부부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 법률혼가정과 동등한 법률적 지위 보장 및 정책적 지원
- 혼외출산 자녀에 대해서도 양육비 보조를 비롯한 동등한 법적 보호장치
- 미혼모에 대한 취업 우선 보장 및 양육비 지원으로 자녀 양육환경 보장
○ 둘째,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예비 및 무자녀 신혼부부에 대해 공급한 후, 임대주택 거주기간 혹은 임대료 수준을 향후 출산 여부와 연동시켜 결정
○ 셋째, 결혼 및 출산과 자녀양육의 근본적인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사회제도 개혁 추진
- 교육기간의 장기화, 높은 사교육비, 과도한 대학진학률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제도 개혁이 없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은 불가능
○ 넷째, 남녀간 파트너십의 근본적 변화
- 가부장적 문화로 인한 여성의 가사·육아부담 전가 등의 성분업적 가사분담체계를 양성 평등적으로 전환하여 가사 및 양육에 대한 남성의 책임성 강화
-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이 많은 상황에서 배우자 선택조건으로 여성이 남성의 경제적 능력과 직업적 안정성을 과도하게 우선시하는 경향과 자신과 비슷하거나 우월한 지위의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의 완화 필요
○ 다섯째, 출산과 결혼제도의 분리를 초래할 수 있는 동거와 혼외출산 등 한국적 정서에 반하는 개방적 생활양식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 여섯째, 여성들의 혼인과 출산에 따른 경력개발의 불이익 최소화, 여성이 생애주기 및 선택에 따라 취업을 하거나 출산 및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권고퇴직과 육아사직의 제도적 금지방안,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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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