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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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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외국인 범죄현황 및 정책 방향
저자 박경철,
과제분류 GRI 현안분석
보고서번호 2012-06
발행일 2012-04-22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최근 수원시 살인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범죄 대책의 필요성 증대
○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1년 외국인은 140만명에 이르며 이중 약 12%인 16만여명이 불법체류 상태
- 외국인 범죄건수는 ‘07년 14,524건에서 ’11년 26,91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되었고, 특히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급증 추세
- 외국인 범죄는 경기도-서울-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 외국인 범죄로 인한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의 확산은 다문화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조치 필요

■ 정책방향
○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해 철저한 출입국 관리와 함께 온정주의에 따른 외국인들의 한국 법질서 경시풍조 개선을 위한 강력한 법집행 필요
○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범죄전담 수사조직과 전문인력 확충
- ’10년 외국인 담당 경찰관 1명이 관리하는 외국인은 1,111명으로 내국인 담당 경찰관 1명 담당 인원 500명의 2배 이상
○ 경찰청의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강화 대책’과 행안부의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개선 사업’을 연계한 통합적인 지역관리 강화
○ 경기도의 경우 거주 외국인수는 전국 최다인데 비해 전담 경찰관수는 서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므로 경찰인력 확충 시급
- 전체 외국인 범죄의 31.6%가 경기도에서 발생되지만 경기도의 외국인 전담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사건수는 47건(서울 2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황
- 경기도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을 범죄 예방교육이나 통·번역 등의 업무에 활용하는 방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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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