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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지방자치 20년, 회고와 전망
저자 조성호,
과제분류 정책이슈
보고서번호 2011-01
발행일 2011-07-12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 경과 ⇒ 여전히 중앙집권 지속
○ 지난 20년 동안 총 6회의 지방선거가 실시된 반면, 지방의 권한과 재정비중은 20% 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

■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지방분권 실시가 긴요
○ 중앙에 의존하여 지방을 발전시키려는 타성의 극복 필요
○ 全지방자치단체가 협동하여 권한이양에 대한 한 목소리 내는 것이 중요

■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
○ 돈 측면 :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전환, 조례에 의한 과세자주권 확충
○ 땅 측면 : 도시계획 및 주택에 관한 모든 권한의 지방이양 시급
○ 사람 측면 : 공무원수가 아닌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비중으로 전환
○ 교육 측면 : 학교에 대한 지원기능을 시장·군수에게 이양 필요

■ 지방정부 형태의 다양화 및 시·군간 협력 강화
○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대립하는 지역에서는 의원내각제 요소를 고려해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전문매니저에 의한 지방경영을 고려
○ 우리나라의 기초 규모는 이미 큰 실정이므로, 무리한 시·군통합 보다 지방간 협력으로 광역적 문제를 해결

■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 및 정당공천제 폐지
○ 의정연수원 설립, 의장이 대한 의회사무처 인사권 일임,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다양화, 의원보좌관제도 시행 등
○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및 현행 중선거구제 → 소선거구제로 전환 필요

■ 주민참여의 제고
○ 향후 주민투표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환제도 등에 대한 교육·홍보·계도·캠페인을 지속적으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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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