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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보금자리주택 정책전환과 대응방안
저자 이성룡,이외희,장윤배
과제분류 정책이슈
보고서번호 2011-04
발행일 2011-08-03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보금자리 주택정책 2008년 중·소형, 분양 위주에서 2011년 소형, 임대 위주로 전환되어 지역갈등 및 사회문제 심화(수도권 11.4만호 공급)
○ 주요내용은 소형주택 비중 확대(20% ⇒ 70%), 임대위주 전환(분양:임대, 47 : 53 ⇒ 35 : 65), 사업지구 규모 축소(30만㎡미만 가능), 분양주택 가격 현실화(주변 시세대비 85% 수준), 민간참여 허용

■ 보금자리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효과 미흡, 사회 비용 초래
○ 보금자리사업이 추진되는 GB지역은 도심 접근성이 낮아 도심 지향적인 저소득층의 입지수요에 부적합하고, 광역시설 미비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혜택과 효과 미흡
○ 저렴한 주택가격은 서민에게 혜택이지만, 광역시설 축소, 용적률 완화를 통해 인하된 주택가격은 지방재정에 전가되어 사회적 비용으로 부담
○ 사회적 비용이 지불된 보금자리주택의 저렴한 공급가격은 특정집단의 개발이익 사유화를 조장하여 형평성과 시장원리에 위배

■ 지방세수 감소 및 재정부담 가중
○ 2001-2009년 경기도에 건설된 국민임대주택 77,242호의 세금감면으로 지방세수 2,860억원 감소(도세 2,634억, 시군세 225억, 호당 370만원)
○ 타지역 저소득층이 유입된 8,468호(11.7%)의 지방비 부담액 286억원 경기도에 전가(조세감면 264억원, 저소득층 지원 22억원)

■ 과다한 공급으로 택지수급 왜곡 및 혼선 초래
○ 보금자리사업(79㎢)의 과다한 택지공급은 타 사업(택지개발 101㎢, 국민임대 18.6㎢, 뉴타운 26.7㎢)의 수요 잠식, 기존사업 지연 및 취소 초래
○ 경기도는 GB 외의 기존 사업을 통해 서민주택 공급이 충분하므로 도심 접근성이 좋은 기성시가지에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필요

■ 경기도 주택정책 권한 강화를 통해 중앙정부에 적극 대응
○ 주택정책 권한 광역지자체 이양, 임대주택 쿼터제 도입, 보금자리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594만원/호)에 상응하는 중앙정부 지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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