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명 |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과 경기도의 대응방안 | |||
|---|---|---|---|---|
| 저자 | 김동성,프로필 | |||
| 과제분류 | 정책이슈 | |||
| 보고서번호 | 2011-07 | |||
| 발행일 | 2011-09-23 | 보도자료 | ||
| 원문 | 인포그래픽스 | |||
■ 중앙정부의 현행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과도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의 경우는 사업추진이 극히 곤란하거나 불투명
■ 중앙정부의 반환공여지 정책은 용산미군기지의 평택이전 사업비를 경기북부지역의 반환공여지 매도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핵심
<대응방안>
■ 중앙정부 반환공여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 안보분담금 설치를 검토(1안)
■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여 중앙정부 주도하에 종합적으로 추진(2안)
■ 「공여구역지원특별법」의 지원 범위 및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손실보상 조항을 추가(3안)
■ 헌법소원 등을 통한 국내 여론 환기 및 지지 호소 전략 병행 추진
■ 중앙정부의 반환공여지 정책은 용산미군기지의 평택이전 사업비를 경기북부지역의 반환공여지 매도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핵심
<대응방안>
■ 중앙정부 반환공여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 안보분담금 설치를 검토(1안)
■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여 중앙정부 주도하에 종합적으로 추진(2안)
■ 「공여구역지원특별법」의 지원 범위 및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손실보상 조항을 추가(3안)
■ 헌법소원 등을 통한 국내 여론 환기 및 지지 호소 전략 병행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