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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과 경기도의 대응방안
저자 김동성,
과제분류 정책이슈
보고서번호 2011-07
발행일 2011-09-23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중앙정부의 현행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과도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의 경우는 사업추진이 극히 곤란하거나 불투명

■ 중앙정부의 반환공여지 정책은 용산미군기지의 평택이전 사업비를 경기북부지역의 반환공여지 매도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핵심

<대응방안>
■ 중앙정부 반환공여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 안보분담금 설치를 검토(1안)

■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여 중앙정부 주도하에 종합적으로 추진(2안)

■ 「공여구역지원특별법」의 지원 범위 및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손실보상 조항을 추가(3안)

■ 헌법소원 등을 통한 국내 여론 환기 및 지지 호소 전략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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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