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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국가안보희생경기북부손실비용282조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저자 김동성,오관치
과제분류 정책이슈
보고서번호 2011-14
발행일 2011-10-19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경기북부는 유사시의 군사전략 수행과 평시의 군사활동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규모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43.8%)

■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경기북부와 인근 12개 시·군의 과거 5년간(2006-2010) 소득손실은 230조 7,991억원, 금년에도 51조 1,274억원으로 추산

<대응방안>
■ 「군사시설 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손실 및 피해보상의 법적 기반 마련

■ 「안보분담금」제도를 도입하여 보상 재원 확보

■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범위 확대, 특별교부금 신설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재조정을 통해 보호구역 지정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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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