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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015년 시행과 시사점
저자 유영성,고재경
과제분류 정책이슈
보고서번호 2012-03
발행일 2012-05-08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2012년 5월 2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국회 통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015년 본격 시행
○ 이 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다양한 찬반 입장을 고려하고 관계부처 간,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행위에 권리를 부여하여 상품처럼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탄소시장,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성장촉진에 기여

<시사점>
■ 국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할 경기도의 안 마련
■ 배출권거래제 실시 대비 탄소 상쇄 프로젝트 추진 지원
■ 경기도 내 기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협의회 구성
■ 배출권거래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온라인 정보지원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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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