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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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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OECD 경제 및 도시정책보고서 분석과 시사점
저자 이상대,유영성
과제분류 정책이슈
보고서번호 2012-04
발행일 2012-05-08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한국경제의 과제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경제성장 유지,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 축소를 통한 사회통합 개선

■ 노동참여 제고와 교육제도 개선으로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고, 맞춤형 사회복지 지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으로 사회통합 긴요

■ 도시정책은 대중교통시설 개선, 고령자 맞춤형주택 보급, 정보통신기술 활용,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령화 사회 대비 필요

■ 외국인을 배려한 도시디자인 개선 및 문화포용 정책도 필요

<시사점>
■ 경기도는 여성 구직자 훈련 제공,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지방 근로장려세제 도입 추진

■ 고령화에 대응하여 중심시가지 활성화 시책과 임신 및 출산 여성·고령자 친화형 지역사회 만들기,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

■ 도시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관리업무조직 (태스크포스형 조직)의 신설과 공무원 성과관리제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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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