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ENGLISH
전체메뉴

정책분석

GRI 현안브리프·현안대응·정책브리프의 정책분석 자료입니다.
공유버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물 공유하기Twitter에 게시물 공유하기Facebook에 게시물 공유하기인쇄하기
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경기도 교통범칙금·과태료, 년간 1천4백억원
저자 빈미영,조응래
과제분류 정책이슈
보고서번호 2013-02
발행일 2013-01-30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징수금액은 년평균 1천4백억원, 전국 6천4백억원의 22.3% 규모

□ 경기도 시군의 교통안전시설 총 예산은 2010년 기준으로 2천 3백억 원 소요, 국비보조금은 373억원(16.4%) 수준

□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부과는 교통질서를 준수토록 하여 교통사고를 저감시키는 정책이므로 교통안전시설 투자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 필요


<정책제안>

□ 중앙정부는 교통안전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세출을 투명하게 하고 교통안전시설 투자 분담 비율 확충

□ 교통사고는 과태료, 범칙금이 많이 발생하는 유형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정책 추진

빈미영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85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판매가
1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비즈니스 표준모델화 방안 연구 수탁 김태경 외 11명 2019 22 비매
2 경기도 버스 차내정보의 연계 및 활용방안 연구 정책 빈미영 2019 PDF 395 비매
3 경기도의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정책 강철구 외 1명 2019 PDF 2279 비매
4 판교제로셔틀 교통운영 실증연구Ⅰ 기타 빈미영 외 4명 2018 12 비매
5 자율주행버스 안전성과 연결성 성능평가 및 시험 국제표준개발 : 1차년도 보고서 기타 빈미영 2018 8 비매

이슈&진단 : 총 18건 more

정책브리프 : 총 15건 more

정책브리프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과 개선 빈미영 외 1명 2015 PDF 19317
2 빅데이터로 만드는 경기도 스마트밸리 빈미영 2015 PDF 10641
3 일자리창출 : 미래 연금술, 3D프린팅 산업 동향과 시사점 유영성 외 1명 2013 PDF 4564
4 2013년 하계휴가 교통패턴 분석 빈미영 2013 PDF 10670
5 빅데이터 세상 도래와 경기도 대응책 유영성 외 1명 2013 PDF 4671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