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ENGLISH
전체메뉴

정책분석

GRI 현안브리프·현안대응·정책브리프의 정책분석 자료입니다.
공유버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물 공유하기Twitter에 게시물 공유하기Facebook에 게시물 공유하기인쇄하기
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시계외 택시요금체계 개선방안 : 경기 직장인들 '택시전쟁' 보도관련
저자 송제룡,
과제분류 GRI 정책제안
보고서번호 2011-01
발행일 2011-05-16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서울시가 2009년 6월부터 경기도 11개 시에 대한 택시 시외요금할증제를 폐지한 이후 서울택시가 경기도로 운행을 꺼려하여 택시잡기가 불편하다는 보도가 있었음(조선일보 2011.5.11)

■ 서울시 시외요금할증제 폐지배경 및 문제점
○ 서울시가 “택시 이용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경기도 11개 지역 택시운행 시 시외할증요금제(요금의 20%)를 폐지함
(고양/성남/부천/안양/의정부/김포/과천/하남/구리/남양주/광명시)
○ 서울→경기도행 택시잡기가 불편한 이유는 서울택시 요금인상 시(2009년) 기본요금만 1,900원→2,400원으로 인상(26.4%)되어 단거리영업 선호
- 인상 전(기본요금 1,900원) : 기본거리 100m 당 95원
- 인상 후(기본요금 2,400원) : 기본거리 100m 당 120원
※기본요금(2㎞) 이후 운행요금은 144m·35초 당 100원으로 요금인상 전·후 동일함
○ 경기도 택시와 달리 서울택시는 시계외 할증요금이 없어 경기도민들은 서울택시를 선호하지만 서울택시는 경기도 지역 운행을 기피함
- 경기도 택시는 요금할증제 있음(120원/144m)/서울택시는 없음(100원/144m)
- 이용자 측면 : 시계외 택시요금이 저렴한 서울택시 선호
- 운전자 측면 : 시외요금할증제 폐지로 운송수입금 감소(요금의 20%)
※ 1일평균 서울↔경기 택시이용객 : 17만명, 오후7시 이후 전체 51%

■ 수익자 부담원칙의 택시 요금체계와 법제도 준수가 필요
○ 택시이용 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시계외 할증요금은 이용자가 부담 토록 하는 원칙이 고수되어야 함
○ 시외할증요금제 폐지로 서울택시가 시계외 운행을 기피하므로 서울시와 밀접한 협의를 통해 서울택시의 시외할증요금제 부활을 추진
○ ‘시계외 택시이용에 대한 승차거부가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국토해양부(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해 법령정비를 추진하여 승차거부 개선

■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와 동일한 요금체계 구축 필요
○ 서울시와 경기도는 동일한 경제권이라 기본요금 및 시외요금할증제를 동일하게 실시 필요

송제룡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83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판매가
1 경기심야버스 운행체계 효율화 방안 정책 송제룡 2019 PDF 459 비매
2 경기도 CNG 택시 도입 확대 방안 정책 송제룡 2019 PDF 408 비매
3 (2018년)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수탁 송제룡 2018 321 비매
4 경기복지택시 운영 합리화 방안 정책 송제룡 2018 PDF 1720 비매
5 경기도 택시사업구역 조정방안 연구 정책 송제룡 2018 PDF 4079 비매

이슈&진단 : 총 10건 more

이슈&진단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경기복지택시 이용방식을 스마트하게 바꾸자 송제룡 2019 PDF 811
2 원거리 통학 유발하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선방안 박경철 외 1명 2018 PDF 3806
3 경기도,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 도입하자 송제룡 2016 PDF 5443
4 수도권 광역버스 정책의 지역 갈등 박경철 외 2명 2015 PDF 5101
5 BRT 사업의 지역상권 영향과 개선과제 신기동 외 1명 2010 PDF 2741

정책브리프 : 총 3건 more

정책브리프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판교테크노밸리 교통불편 해소방안 송제룡 2014 PDF 3806
2 광명역-인천공항 간 공항버스 서비스 검토 송제룡 외 1명 2011 PDF 4853
3 시계외 택시요금체계 개선방안 : 경기 직장인들 '택시전쟁' 보도관련 송제룡 외 1명 2011 PDF 3510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