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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DMZ경제특구」및「서해5도국제관광특구」구상
저자 김동성,이정훈,
과제분류 GRI 정책제안
보고서번호 2011-12
발행일 2011-10-25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남북경협 확대 등을 위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논의가 18대 하반기 국회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남북통합을 위해서는 통일경제특구를 넘어서는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

<제 안>
■ 남북 접경지역에 한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DMZ 경제특구」 조성
- 독자적 권한을 가진 대단위 경제자유특별지대로서 복합형 산업지대와 무관세·자유금융 국제교역지대를 지향

■ 내외국인 공용 카지노와 복합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중국의 투자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서해 5도 국제관광특구」 조성
- 한국·북한·중국이 공동 참여하는 서해 5도 국제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서해 5도의 평화 정착과 동북아 공동번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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