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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평택시의 주요현안과 대응방안
저자 김태경,
과제분류 GRI 정책제안
보고서번호 2011-14
발행일 2011-12-01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평택시(도·농복합)의 통합특례는 창원시(자율통합)에 비해 미흡한 상황
○ 1995년 평택시의 도·농통합은 중앙정부·관(官) 주도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통합 인센티브가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
○ 반면, 2010년 창원시의 자율통합은 행정구역 통합이 現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고 민(民) 주도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통합특례 부여

■ 통합특례의 형평성 차원에서 창원시에 준하는 각종 행·재정특례를 평택시에도 부여하는 것이 긴요
○ 지역개발을 위한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등의 재정 지원, 주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우선 설치·지원, 사무·행정·재정에 관한 특례 확대 등을 평택시에 부여하는 방안 필요

■ 현재 행안부(중분위)에서 새만금 경계조정(군산·김제·부안)이 끝나지 않아 평택당진항 경계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
○ 평택항의 발전, 주민편의, 행정효율 등 모든 분야를 고려할 때 평택시로의 귀속이 타당
○ 일본의 공유수면의 매립과 시정촌의 공유수면의 경계 확정의 경우(「지방자치법」 제9조의 3-4), 종래의 행정권 역사의 실정 등에 비추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수면이 접속하는 육지의 구역에 포함시키도록 규정

■ 평택미군기지 이전 지연에 따라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추가지원방안 모색 필요
○ 사업지연에 따른 지역경제의 손실을 감안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적 사업의 발굴 및 지원이 필요
○ 정부 부처에서 지원 약속한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를 포괄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해서 사업간 전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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