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ENGLISH
전체메뉴

정책분석

GRI 현안브리프·현안대응·정책브리프의 정책분석 자료입니다.
공유버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물 공유하기Twitter에 게시물 공유하기Facebook에 게시물 공유하기인쇄하기
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주택정책은 지방정부에서 !
저자 김태경,
과제분류 GRI 정책제안
보고서번호 2012-02
발행일 2012-01-18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경기도의 노력을 통해 주택공급권한의 상당부분을 위임받았으나, 이를 뛰어넘는 수립·지정, 재정 등에 관한 권한이양 여전히 미흡
○ ’11.11.17 규칙개정을 통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비율,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 등 지자체 위임
○ 그러나 주택·택지수급 수립권한, 택지개발지구 지정·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지정·승인, 재원에 관한 사항 등은 기초적 협의 수준

■ 그동안 정부는 대규모 물량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위한 거시정책수단으로 활용했지만 현재는 한계에 도달
○ 주택보급률이 100%에 근접 또는 상회하고, 지역수요에 따른 차별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 주도의 주택정책 수립·시행 필요
○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수요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주도의 지역별 세분화된 주택정책 수립 필요

■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정·계획수립권한 이양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양 필요
○ 대규모개발사업 지구지정에 있어 광역 시·도지사가 배제되어 있으나, LH는 재정적자로 상당수의 기존사업의 지연·포기
○ 우리나라 세수 중 지방세 비중이 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약하고, 주택정책에 관한 지자체 재원은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한정

■ 중앙정부의 역할은 계획지침을 작성하는 것에 한정하고, 원칙적으로 지역관련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관련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
○ 중앙→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의 Top-down방식에서 Bottom-up구조로 전환하여 주택정책의 효율성 강화

■ 국민주택기금 등 재원 이양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자체사업 활용권한 확대 필요

김태경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85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판매가
1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비즈니스 표준모델화 방안 연구 수탁 김태경 외 11명 2019 5 비매
2 화성시의 효율적인 청사 관리방안 연구 수탁 김태경 외 2명 2019 7 비매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시티 전략 정책 김태경 외 8명 2018 PDF 2777 \13,000
4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수탁 봉인식 외 4명 2018 1182 비매
5 핫플레이스의 생성조건 및 쇠퇴·이동에 관한 연구 기본 김태경 2018 PDF 1255 \9,000

이슈&진단 : 총 25건 more

정책브리프 : 총 4건 more

정책브리프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주택정책은 지방정부에서 ! 김태경 외 1명 2012 PDF 2546
2 평택시의 주요현안과 대응방안 김태경 외 1명 2011 PDF 3118
3 LH공사 경영부실의 원인과 정책방향 김은경 외 1명 2011 PDF 3046
4 국내 외국인 증가의 시사점 김은경 외 1명 2011 PDF 2692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