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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어린이 공원을 공동체 공원으로 전환
저자 이양주,
과제분류 GRI 정책제안
보고서번호 2012-10
발행일 2012-06-14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도시공원은 근린주구이론을 바탕으로 설치되었으며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이 기본구조를 형성
○ 어린이공원은 걸어서 10분 거리가 유치권인 가장 기본이 되는 근린생활시설로 자리매김. 수적인 면에서 도시공원의 절반이상을 차지

■ 어린이공원을 공동체공원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는 이유는 인구구조 등 사회 여건의 변화
○ 과거에는 인구구조가 피라미드 구조이었으나 현재와 앞으로는 역피라미드 항아리 구조로 변모하여 노인에 대한 적극적 배려 필요
○ 과거에 비해 유치원 취학의 일반화, 동네 및 직장 어린이 놀이방, PC방 등 어린이공간은 확대되고 있으나 어린이 수는 감소
○ 최근 서울에서는 어린이공원을 공동체공원으로 리모델링하여 좋은 호응

■ 현행 어린이공원을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어린이공원을 공동체공원으로 명칭 변경. 어린이와 부모의 공간 개념에서 장애인과 노인도 이용하고 이웃하는 공동체가 함께 돌보는 개념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전환
○ 3세대가 함께하는 텃밭 등의 공동체 기능을 강화, 경로당과 노인회관 설치허용, 관련법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내용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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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