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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잔액 활용방안
저자 조응래,
과제분류 GRI 정책제안
보고서번호 2012-11
발행일 2012-06-20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수도권의 교통카드 이용횟수는 일일 2천만 건
○ 경기도는 후불형 교통카드 이용률이 56%, 선불형 교통카드 이용률이 44%이며, 이 중 30%가 티머니, 11%가 캐시비 카드 활용

■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잔액(선수금)에 대한 논의는 2011년 6월 서울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이후 본격화
○ 선불형 교통카드는 일정 금액을 충전한 후 사용이 가능한데, 카드의 분실, 훼손, 소액 잔액 등으로 인해 이용되지 않는 충전잔액이 발생
○ 감사원에서는 한국스마트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교통카드 미상환 충전 잔액(선수금) 719억 원 및 이자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 요구

■ eB카드가 보유 중인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잔액 중 3년 이상 미사용한 충전잔액 80억 원을 경기도 대중교통발전기금으로 조성 필요
○ eB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충전잔액은 471억 원이며(2012년 5월 기준), 이 중 3년 이상 미사용한 충전잔액은 80억 원으로 예상
○ 수도권 전철역 및 캐시비 충전소에서 충전잔액 환불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이후 찾아가지 않는 충전잔액은 대중교통발전기금으로 조성
○ 한국스마트카드(티머니)의 장기 미사용 충전잔액 중 경기도민이 이용 하면서 발생한 충전잔액 보유분 회수를 위한 기준설정 및 협의 추진

■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선수금 및 이자를 활용하기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교통카드 충전잔액 문제는 시·도 공통사항이므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토의 후, 정부 및 국회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요구
○ 주민이 원하는 대중교통 개선사업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및 '경기도 대중교통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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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