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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경기도 독거노인을 위한 농촌 빈집 활용방안
저자 남원석,이성룡
과제분류 GRI 정책제안
보고서번호 2012-17
발행일 2012-03-28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전국 독거노인은 106.6만명, 경기도는 14.7만명(13.8%)으로 도내 노인인구의 14.8% 차지
○ 독거노인의 절반이 임차가구로 월세가구는 소득대비 임대료부담이 크며, 일부는 전원생활이나 노인공동생활을 선호

□ 전국 빈집 수는 79.4만호이며, 경기도 농촌 빈집은 5.4만호로서 이 중 1.6만호가 1년 이상 방치
○ 농촌지역일수록 주택재고 대비 빈집 비율이 높음

□ 해외에서는 저렴주택 부족문제 대응, 노인복지 증진 등을 위해빈집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있으나, 국내는 철거위주의 정책 시행

<대응방안>

□ 독거노인의 주거안정과 소외감 극복을 위해 도내 농촌 빈집을 복지 자원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형성 유도

□ 농촌 빈집 실태파악 및 시군 빈집정보센터 운영의 다변화
○ 독거노인을 위한 빈집구입/임차 정보제공 및 협력중개업소 연계

□ 지자체나 비영리조직이 빈집을 매입/임차하여 그룹홈으로 활용
○ 경기도 매입 전세임대 공급물량 중 일부를 농촌에 배정하여 공급
○ 비영리조직에 대한 빈집 구입자금 또는 개보수비용 융자

□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 돌봄서비스, 순회 한방치료, 공동농장 등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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