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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매킨지 보고서] 데워지는 물속 개구리 한국의 신성장 공식 분석과 시사점
저자 이정훈
과제분류 GRI 현안분석
보고서번호 2013-10
발행일 2013-05-17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한국, 기존의 수출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로는 더이상 성장이 불가능

○ 생산성이 높은(연 8.2%, ‘95~’09) 제조업 일자리는 매년 6.5만개 감소, 생산성이 낮은(연 1.3%) 서비스업은 고용이 33만명 증가
- 대기업 생산성은 ’95∼’10년 사이 연평균 9.3% 높아졌으나, 해외생산 비중이 ’05년 6.7%에서 ’10년 16.7%로 상승, 국내고용은 매년 2% 감소

○ 자영업 비중은 30%로 독일(11%)의 2.7배이며, 이중 80% 이상이 도소매, 식당 등 생산성이 낮은 지역서비스

□ 한국 중산층 가구(중위소득의 50~150%)의 54.8%는 과도한 교육비 지출과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적자를 기록

○ 지난 20년간 주거, 교육비 지출 비중이 크게 높아져 가구소득의 1/3 수준, 비싼 주택가격과 교육 경쟁이 가계 자금 압박의 주요 원인
-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57%에 불과하고, 맞벌이 비율이 OECD 평균(57%)에 비해 낮아(44%) 가구소득 증대 둔화

○ 이러한 문제는 연 2%대 저성장 지속, OECD 최저 출산률 1.2%, 8년 연속 자살률 1위 등 위기로 표출

□ 한국의 위기 탈출을 위해서는 가구부채부담 경감, 직업의 투트랙 완성, 고부가 서비스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조적 파괴가 필요

○ LTV 규제완화,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로 주택자금부담 경감
○ 마이스터고 육성을 통한 투트랙 교육프로그램 완성
○ 의료, 관광, 사회서비스, 금융 등을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표준화, 개방, 진입규제 완화 및 경쟁촉진, 서비스 R&D 강화 등 혁신적 정책추진
○ 중소기업의 대기업으로 점프를 가로막는 규제와 세제개혁 및 기업가정신 육성을 위한 안전망과 벤처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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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