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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버블붕괴 이후 일본의 부동산정책 변화와 시사점
저자 남원석
과제분류 GRI 현안분석
보고서번호 2013-12
발행일 2013-06-10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민간임대주택, 주택리모델링, 도심복합개발 등 새로운 시장 성장과 부동산금융 활성화로 활로를 찾았다. 일본 정부는 정기차가권 도입(2000년)으로 임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제시 없이 계약 갱신 거부나 임대료 변경이 가능해짐으로써 민간임대 투자 확대 유도, 도시재생특별조치법(2002년)으로 용도지역 및 용적률 규제 적용 배제, 민간사업자 채무보증, 저리대출 및 세제지원 등 민간의 도시재생사업을 촉진, 주생활기본법(2006년)으로 주택건설계획법(1996년)을 대체하고 국가의 공공 민간주택 공급목표 제시 중단 및 지역주택교부금으로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였다. 한국도 경기 침체와 수요 다양화에 부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2006년 급등한 주택가격은 2008년 이후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심화되고 있다. 향후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양질의 임대주택 재고 확충, 아파트 중심의 획일화된 주택공급에서 탈피하여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유도, 지자체가 지역별 요구를 반영하여 주택 도시개발 추진이 가능하도록 분권화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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