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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기업의 국내 투자부진과 해외투자 증가 실태
저자 남원석
과제분류 GRI 현안분석
보고서번호 2013-17
발행일 2013-08-01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기업의 고정투자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설비투자 부진으로 국내 고정투자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최근 10년간 해외직접투자는 증가추세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약 4배 규모에 달한다. 2013년 상반기 대기업의 자산매각 규모가 늘어났으며, 자산인수는 국내자산보다 해외자산에 더 치중되어 향후 국내 경기불황에 의한 기업활동 위축 지속시 기업들의 보유자산 매각 및 해외자산 인수가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 전경련 등 재계는 최근 기업의 투자위축, 해외투자 증가, 경영실적 악화 등을 근거로 국내기업의 대규모 해외 이전(기업 엑소더스)을 우려, 경제민주화 법률 추진 등 과도한 사전적 규제로 기업들의 경제행위가 방해받는 반(反)시장적 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생산과 수직적 연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국내생산 및 노동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이 있지만 국내투자와 고용에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경기둔화에 따른 국내투자 및 고용여건의 급격한 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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