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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아베노믹스 성패의 열쇠, 국가전략특구와 규제개혁
저자 남원석
과제분류 GRI 현안분석
보고서번호 2013-18
발행일 2013-08-10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지난 7월 21일 아베정권의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아베노믹스를 집대성한 ‘일본 재흥전략’ 추진에 탄력을 가하고 있다. 일본재흥전략에서는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수반하는 3대 도시권 중심의 ‘국가전략특구’ 제도를 제시하였다. 국가전략특구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추진 기조하에 총리 주관의 ‘특구자문회의’와 특구별 ‘3자 통합본부’를 주축으로 운영,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입지경쟁력 강화로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고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아베정부의 개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법인세율 인하, 대도시 위주의 지원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한국은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국내특구제도의 보완 및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입지경쟁력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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