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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WTO '발리패키지' 최종 합의의 시사점
저자 민병길,김군수
과제분류 GRI 현안분석
보고서번호 2013-21
발행일 2013-12-23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12월 7일에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 장벽을 낮추고, 농업보조금을 줄이지만, 저개발·최빈국의 지원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발리패키지’가 최종 타결되었다. 우리나라는 무역원활화 협정이 발효될 경우에 GDP 8.74%, 수출 11.3%가 증가할 것으로 예산된다. 경기도는 무역원활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수출입 물량이 모두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 증대효과가 수입 증대효과를 앞지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타결은 1995년 WTO 출범 및 2001년 DDA 출범 이후, 최초의 다자간 협상 성과로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하여 향후 협상의 진전이 기대되지만, 당분간은 지역무역협정(RTA)를 중심으로 국제통상 협상이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러므로 경기도는 피해가 다소 예상되는 농축산업과 정밀기기 및 정밀화학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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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