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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수도권 규제현황과 경기도 대응방안
저자 이외희,이성룡
과제분류 GRI 정책제안
보고서번호 2014-01
발행일 2014-01-17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2005년 국가의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으로 기존의 입지규제 중심의 소극적 접근에서 지방과 수도권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나, 정비발전지구 도입과 수도권정비권역 개편 및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등은 미이행
○수도권의 산업단지내 전업종 허용,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증설 허용으로 2011년 9월 기준 417개 기업의 67조 504억원 투자, 147천개 일자리 기대
- 정비발전지구 대상지역 중 공공기관 이전적지, 반환공여구역 개발 시 약 79만명의 고용유발효과 기대

<경기도 대응방안>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으로 정비발전지구의 도입,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용지 면적규제 개선 등 국가약속의 이행촉구
- 정비발전지구의 대상으로 행정기관 이전적지, 노후공업지역, 접경지역, 반환공여구역, 자연보전권역 등이 있으나 비수도권과의 관계를 고려 점적인 대상인 행정기관 이전적지, 노후공업지역, 반환공여구역을 우선으로 추진
- 대신 자연보전권역은 공장의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기존 공장의 운영이 원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공업용지의 면적확대 추진
○수도권정비계획을 대도시권 관리계획으로 전환하여 대도시권 중심의 세계적인 경쟁체계에 대응
- 런던, 파리, 동경 등 세계 대도시권에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적 계획관리 체제로 전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가시적 효과를 증대시키고 기금규모를 확대하여 영속적 운영 기반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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