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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월세 거래 급증에 따른 정책방안
저자 남원석,봉인식
과제분류 GRI 정책제안
보고서번호 2014-02
발행일 2014-02-21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최근 임대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월세 공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월세 가격도 하락세
-경기도 월세 거래는 2011~2013년간 23.9% 증가한 반면, 전세 거래는 5.9% 감소했으며, 월세가격은 2013년 3월부터 하락세
-저금리 및 시세차익 감소에 따른 집주인의 월세선호, 전세보증금 인상분 조달에 대한 임차인 부담 가중 및 깡통전세 우려 등이 원인
○그러나 월세 가구는 전세에 비해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며 주거수준도 열악한 실정
-월세 가구는 전세보다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주거상향 이동도 미미
○향후 임대시장은 전세시장이 축소되면서 월세 중심으로 재편 전망

<정책방안>
○월세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정비 필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임대사업자 육성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축소하고 저소득 월세입자를 위한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 주택개보수 등의 재원으로 활용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경기도는 시군 무한돌봄센터 등을 활용하여 월세입자의 주거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시군 무한돌봄센터 등에서 월세입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정부정책 이용 지원 업무 담당
-월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독자적 정책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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