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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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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경기도 마을단위 주거복지 정책 추진방향
저자 봉인식,장윤배
과제분류 정책 브리프
보고서번호 2014-04
발행일 2014-11-18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경기도내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37만 가구), 반지하 옥탑(15만 가구) 주택 대부분이 구도심 일부 지역에 밀집하여 게토화 우려
○ 주거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 대부분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며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구도심 지역

□ 기존 재개발(뉴타운)과 도시외곽에 집중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는 주거취약계층 밀집 지역 개선에 한계
○ 구도심의 인구 감소, 주택의 노후화, 주거환경 악화 및 저소득층 증가의 악순환은 심각한 도시 병리적 현상 유발 우려


<대응방향>

□ 마을단위 주거복지 정책 도입
○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낙후 주거지를 살고 싶은 주거지로 변화시키는데 초점
○ 주거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복지지구를 지정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후주택 개선,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

□ 2014-15년도에는 기 추진중인 맞춤형 정비지구(시흥은행, 수원매산, 성남단대)와 연계한 주거복지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사업 본격화
- 세 지구는 국토부 도활사업으로 선정되어 3-4년간 지구별 50억원의 매칭 사업비(국비 50%)가 예정되어 시범사업 지구로 적합
- 매입임대주택 등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공용 주차장, 골목길 정비, 마을작업장 조성 등 생활환경개선과 연계 추진
- 사업비는 422.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경기도는 36.8억원(8.7%)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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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