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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경기도 경제거점 육성을 위한 산업용지 관리방안
저자 이성룡
과제분류 정책 브리프
보고서번호 2015-05
발행일 2015-06-18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요약>

○ 경기도 경제거점인 산업용지는 소규모 개별입지가 증가하고 계획입지의 비중은 줄어드는 상황

- 소규모 개별입지는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등 보전과 관리를 위해 유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어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
- 규제완화라는 명분하에 방치되는 소규모 개별입지의 성행은 공장용지의 공급과잉을 초래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 등 체계적인 산업용지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

○ 공간을 관리하는 도시계획 법제도의 미흡한 체계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산업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남용되고 있는 과도한 인센티브와 무원칙한 규제완화 등이 이러한 상황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

- 시가화용지의 과도한 개발밀도 허용과 시가화예정용지 관리의 부실
- 개별입지의 조장 및 과도한 인센티브

<대응방안>

□ 도시계획에 부합하는 규제완화의 기준과 원칙 확립 필요

○ 도시계획과 상충하는 규제완화로 인한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등 보전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개발허용지역과 개발억제지역을 설정하여 무계획적인 개발확산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성장관리 유도
- 모니터링 지표를 활용한 체계적인 성장관리 필요

□ 산업입지 정책 개선과 공장건축 물량 배분기준의 조정

○ 개별입지 물량의 점진적인 감축과 계획입지 물량의 확대를 통해 산업용지의 집단화 유도

- 개발입지 물량과 계획입지물의 비율을 현재 7:3 수준에서 최소 5: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산업단지로의 이전수요를 창출하고 집단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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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