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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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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저자 류시균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03 보고서번호 2018-09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분석 결과

○ 공공재의 가격은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효율성)하면서도 유사 계층은 유사 수준의, 상위계층은 하위계층보다 높은 수준의 부담이 부과되도록 책정되어야 함
○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한계비용가격원칙에 근거해서 공공재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한계비용체감 하에서의 지속불가능성, 수요변동에 따른 서비스 공급 실패 등의 문제점으로 다양한 대안적 요금결정원리가 존재
○ 유료도로의 통행료 결정원리로 공식적으로는 수익자부담원칙, 공정타당주의, 상환주의 및 통합채산제가 적용됨
○ 현실적으로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수준, 물가수준,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결정
○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도로의 건설 및 운영에 투입된 민간기업의 투자비와 투자수익 회수라고 하는 유일의 목적(상환주의)을 달성하기 위해 결정
○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 도로의 경기도 관할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준은 타 민자도로 대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불변원칙을 준수하면서 현행 제도 하에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의 활용, 무상사용기간의 연장, 부분 쉐도우 톨, 감자가 수반된 사업재구조화 방안 등이 있음
○ 법인세 면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역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안이지만 법률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경기도 차원에서는 적용가능성이 매우 낮은 방안
○ 경기도는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을 활용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 현재 일산대교를 대상으로 감자가 수반된 사업재구조화를 통해서 통행료 인하를 도모하고 있음

□ 정책제언

○ 유료도로의 통행료는 수익자부담원칙, 공정타당주의, 상환주의 및 통합채산제라고 하는 공식적 결정원리 외에도 한국도로공사의 부채수준, 물가수준,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는 반면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상환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결정원리에 근거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유료도로 통행료의 결정원리와 민자도로 통행료의 결정원리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민자도로 통행료의 적정성 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
○ 경기도 관할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준은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의 통행료에 비해서는 약간 높지만 타 민자도로의 통행료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재정 투입과 같은 무리한 수단을 동원해서 통행료 인하를 도모할 단계는 아님
○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산대교를 대상으로 한 감자가 수반된 자금재구조화는 타 민자도로에서는 적용된 바 없는 선도적 수범사례로서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 도로에 대한 확대 시행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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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