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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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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택시사업구역 조정방안 연구
저자 송제룡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05 보고서번호 2018-13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연구개요

○ 본 연구는 경기도 내 시 군 및 교통생활권을 중심으로 택시사업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동 택시사업구역의 지정 등 다양한 택시사업구역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택시 운행실태를 파악하고, 택시사업구역의 조정 사례 및 현황을 조사, 택시사업구역 관련 택시업계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경기도 택시사업구역 문제점을 진단함
- 경기도 시 군별 총 통행량 및 시계 외 통행량, 택시 통행 특성, 실차율 가동률 등 영업 특성 등을 분석하였으며, 교통생활권 및 택시 시계 외 통행량에 대한 택시사업구역 조정기준을 수립하고 각각에 대해 통합이 가능한 택시사업구역을 검토하였음
□ 택시사업구역 통합에 대한 분석결과
○ 교통생활권(총 통행량 또는 통근 통학 통행량 대비 지역 간 발생하는 시계 외 통행량의 비중이 5% 이상 지역)을 기준으로 시 군별 통행량을 분석한 결과 수원시↔화성시/용인시, 성남시↔용인시, 양주시↔의정부시/동두천시, 시흥시↔안산시, 파주시↔고양시, 안성시↔평택시 등 지역들이 지역 간 통합이 가능한 택시사업구역들로 검토되었음
- 인접지역 시 군 간 양방향으로 총 통행량과 통근통학 통행량 발생 비율이 5% 이상인 수원시↔화성시, 성남시↔용인시 지역들은 택시사업구역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검토될 수 있음
○ 경기도 내 통합된 택시사업구역의 시계 외 통행 비율 평균값(44.4%)을 기준으로 안산↔시흥, 파주↔고양, 안성↔평택, 화성↔수원, 광주↔성남, 양주↔의정부, 포천↔의정부, 여주↔이천, 연천↔동두천, 양평↔여주 등 10개 지역이 택시사업구역들 간에 통합이 가능한 택시사업구역들로 검토되었음
- 이 중 안산↔시흥, 안성↔평택의 경우 양방향 시계 외 택시 통행량 비율이 10% 내외로 통합 전망 가능성이 높게 검토되었음

□ 정책건의

○ 양방향 택시통행량, 요금체계 등이 동일한 사업구역 간에는 통합 가능성이 높으나, 방향별 통행량 비율 차이가 크거나 영업권, 수익성 변화 등 상충된 이해관계가 발생될 경우 업계 및 시 군 간 협의 절차가 어려울 수 있음
- 택시업계와 관계기관 간의 충분한 의견 조율 및 협상이 필수이며, 택시사업구역 조정에 적극 참여할 경우 택시업계의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하나의 신도시에 행정구역이 이원화 되어있는 지역(ex. 광교신도시), 단일행정구역으로 개발된 신도시이나 실 생활권이 시계 외 사업구역인 지역(ex. 흥덕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택시 공동사업구역 지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경기도 택시요금체계의 단순화의 경우 현재 지역에 따라 3가지 요금체계(표준요금, 도농복합도시 가군, 나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최대한 단순화 시켜 택시사업구역 조정 시 택시요금체계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줄여야 함
○ 경기도 택시사업구역들 간의 조정 및 택시 공동사업구역 지정이 필요한 지역들에 대해 택시업계, 관할관청, 택시이용자 간의 입장 차이를 중재할 수 있는 택시사업구역 자문기구 설립 제안
-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사업구역 심의위원회와 비슷한 경기도 전문가, 택시업계, 관할 관청 공무원 등 중심으로 구성된 경기도 택시사업구역 자문위원회(가칭) 설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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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