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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유 플랫폼 경제의 로드맵과 경기도의 발전방향
저자 이민화,최준규,김애선,주강진 과제분류 위탁연구과제
발행월 2018-06 보고서번호 2018-17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1. 공유 플랫폼 경제의 부상
인류사적 거대한 변화로 4차 산업혁명의 미래인 공유 플랫폼 경제가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70%,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의 70% 이상이 공유 플랫폼 기업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완전히 뒤처져 있다. 따라서 한국의 공유 플랫폼 경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외 공유경제의 추이를 보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GE 연구에 의하면, 전체 글로벌 경제에서 공유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도에는 5%가 채 되지 않았으나, 2025년도가 되면 전 세계 경제 규모의 절반 정도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KT의 연구 또한 국내 공유경제가 2020년까지 전체 시장 규모의 절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관련 산업 대부분과 렌탈 산업의 대부분이 공유 경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 공유경제 모델(KCERN CUBE MODEL, 2018)
공유경제의 모델은 스톨만(Stallman)이 주장한 카피레프트의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에서 팀 오레일리(Tim O Reily)가 주장한 파운더스 라이트(Founder s Right)와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주장한 Creative Commons(CC, 창조성의 공유)에 이르는 정보 기반의 공유부터 레이첼 보츠만의 수요자 중심의 온디맨드(On-Demand) 공유경제인 협력적 소비로 이어진다. 공유경제는 긱 이코노미, CC(Creative Commons), Access Economy, 소셜 이노베이션, On Demand, 협력적 소비, 신 사회주의, 오픈소스 등 많은 이름들로 불리고 있다.
KCERN은 경제요소의 공유로 가치창출과 비용감소를 이룩하는 활동으로 공유경제를 새롭게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경제요소에는 경제 객체인 물질, 정보, 관계와 경제의 주체인 공급, 시장, 수요와 경제 목적으로 영리와 비영리가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정보와 물질과 관계의 3 요소가 된다. 정보와 물질의 거래에서 관계의 형성으로 공유경제가 진화하는 것이다. KCERN은 이러한 공유경제의 모델로서 KCERN Cube Model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제 주체와 객체를 목적으로 나누면 3차원의 공유경제 큐브가 완성되고, 기존의 모든 공유경제 개념을 포괄하는 공유경제 대통합 모델이 된다.

3. 한국의 공유경제 로드맵
공유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O2O 공유경제로 진화하면서 기득권자와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공유경제 로드맵의 첫 번째 단계는 3차 산업혁명 수준부터 도달해야 한다. 3차 산업혁명은 정보의 공유로부터 출발한다. 이제 공공 데이터의 90%는 민간 클라우드에 공유해야 한다. 핵심은 공개 원칙의 데이터 분류 체계다. 데이터를 3단계로 분류해서 90% 이상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 가공사업체를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과도한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3단계 분류하고 혁신 지향적 인사평가를 해야 한다.
두 번째, 물질의 공유에서는 클라우드 데이터와 공정 생태계가 중요하다. 이 물질 세상이 O2O 플랫폼으로 공유되고 있고,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클라우드다. 데이터와 클라우드가 공유경제 핵심이므로, 클라우드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첫 번째이다. 클라우드 퍼스트(Cloud First) 정책으로 클라우드 IP 트래픽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본, 유럽과 같이 비식별화에서 재식별화 규제로 전환하고, 개인정보의 통제권을 개인에게 주어야 한다. 오프라인의 진입규제를 철폐하는 공정 생태계를 만들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렌트 수익은 분리중과세, 멀티호밍경쟁을 유지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관계 공유를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서는 일을 재정의하고,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 유연 안정성을 바탕으로 하여 모두에게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 생활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 안전망과 재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공유경제로드맵을 위해 정부는 2018년 공유경제종합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로드맵의 원칙은 정보의 가상과 물질의 현실을 인간으로 연결하는 공유 플랫폼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자기조직화하는 선순환 공유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로드맵은 정보의 공유, 물질의 공유, 관계의 공유로 이루어지며, 이 전체가 사회적 신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것이 공유 플랫폼 경제로 가는 길이다.

4. 경기도의 활용 방향
경기도의 활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도시적 관점에서 공유경제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시는 인간 삶을 위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도시 생활의 공통요소를 공유한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형 미래도시는 연결과 공유를 위한 스마트 공유도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도시는 KCERN이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의 4단계 모델인 데이터화, 정보화, 지능화, 스마트화를 통해 구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보, 물질, 관계의 공유는 전제조건이다. 데이터와 공간의 공유, 인적 자원의 공유가 이루어져 공유경제가 실현되고, 시민 삶을 위한 다양한 체계와 서비스가 만들어져 스마트 공유도시가 구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스마트 공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모델과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공공 데이터 및 민간 클라우드 활용 촉진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도시의 가치 확대를 위한 세부 실천 계획으로서 스마트 워크 활성화, 산학연 융합연구를 위한 버추얼 유니버시티(가상대학), 경기도 주식회사의 가상 플랫폼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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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