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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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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광역쇼핑시설의 상권 특성과 지역적 영향
저자 신기동,황상연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2018-06 보고서번호 2017-15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이 연구는 2000년대 들어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정체 내지 쇠퇴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대형마트의 자리를 위협하며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새로운 주도세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광역쇼핑시설의 상권 특성과 기존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광역쇼핑시설을 둘러싼 상권갈등의 합리적 해소를 위한 실증적 논거를 제공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역쇼핑시설은 이 연구에서 사용한 조작적 용어로서 대형마트보다 배후상권 범위가 훨씬 커진 대형 쇼핑시설 유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하위 유형으로는 초대형백화점(현대백화점 판교점), 복합쇼핑몰, 대형패션아울렛, 창고형대형마트 등의 네 가지 유통업태를 포함한다. 광역쇼핑시설의 배후상권 특성은 비교집단으로서 대형마트까지 포함하여 다섯 가지 유통업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광역쇼핑시설 출점이 기존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네 가지 광역쇼핑시설 업태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의 특징은, 상인 대상의 설문조사에 의존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소비자 대상의 설문조사와 산업경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조사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광역쇼핑시설의 배후상권 범위를 보면 업태별 직선거리 기준 1차상권(이용자 비율 70% 권역) 산출결과 대형패션아울렛이 평균 21.3km로 상권 반경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복합쇼핑몰 18.0km, 창고형대형마트 15.8km, 백화점 11.4km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쇼핑시설의 상권 범위가 대형마트(직선거리 기준 1차상권 범위가 4.3km)와 비교할 때 업태별로 최소 2.5에서 최대 5배까지 더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광역쇼핑시설 이용자의 소비행태를 살펴보면, 1인당 월평균 지출액 수준은 창고형대형마트의 이용자가 29.0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복합쇼핑몰도 22.9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대형패션아울렛은 지출액이 평균 12.2만원으로 현대백화점 판교점(13.4만원)과 비슷하고 복합쇼핑몰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이용객의 품목별 지출액 수준은 전반적으로 식료품, 의류, 외식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태별 총 지출액 대비 품목별 지출비중을 살펴보면, 식료품의 경우 창고형대형마트 매출의 42.9%나 차지하며 복합쇼핑몰도 식료품 매출이 21.0%로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대형패션아울렛은 의류의 매출비중이 36.1%로 절대적 수준이며 대형백화점도 23.7%로 의류 매출비중이 가장 높았다. 외식의 경우 11.8%~17.2% 수준으로 모든 업태에서 세 번째로 매출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광역쇼핑시설 이용 이후 총 쇼핑지출액이 주 이용 업태에 따라 최대 3.3%(복합쇼핑몰 이용자), 최소 2.3%(현대백화점 판교점 이용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광역쇼핑시설 출점이 약 3% 내외의 쇼핑지출 증가를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광역쇼핑시설 출점이 총 소비지출 순증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배후상권 분석에 이어 광역쇼핑시설 출점이 기존 쇼핑시설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 즉 상권잠식률을 분석하였다. 잠재소비 유발에 따른 지출 증가분을 제외하고 광역쇼핑시설 이용을 위해 소비자들이 기존 쇼핑시설에서의 지출을 얼마나 줄였는지를 추정하였으며, 이 때 비이용자를 포함한 전체 소비자 집단 기준의 상권잠식 효과를 산출하였다. 또한 기존 쇼핑시설들을 대규모유통부문, 중소유통부문, 온라인유통부문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광역쇼핑시설의 기존상권 잠식효과를 분석하였다.
핵심적 분석결과를 보면, 현존하는 전체 광역쇼핑시설의 업태별 수도권 기존상권 총 잠식률(매출증감률)은 대형백화점 -1.0%, 복합쇼핑몰 -9.0%, 대형패션아울렛 -4.1%, 창고형대형마트 -8.2% 등이며 이를 합한 전 업태 총합 기존상권 총 잠식률은 -22.2%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 업태 총합의 기존 쇼핑시설 부문별 잠식률은 대규모유통부문 -53.9%, 중소유통부문 -11.0%, 온라인유통부문 +5.7% 등으로 추정되었다. 대규모유통부문의 경우 중복산입의 가능성 때문에 기존상권 잠식률 -53.9%는 신뢰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중소유통부문은 중복산입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현존 전체 광역쇼핑시설의 수도권 중소유통부문 상권잠식률 -11.0%는 합리적인 추정결과로 판단된다.
신뢰가 높은 중소유통부문의 경우만 업태별 상권잠식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존 전체 복합쇼핑몰의 수도권 중소유통부문 상권잠식률은 -4.9%, 창고형대형마트의 중소유통부문 상권잠식률은 -5.7% 등으로 두 업태의 상권잠식 효과가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분석과는 별도로, 광역쇼핑시설 증가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백화점, 프리미엄 아울렛, 복합쇼핑몰 등 광역쇼핑시설의 입점이 의류 등 소매업과 음식점업 사업체 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자료에 기반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광역쇼핑시설 출점이 출점효과와 지역상권 형성 효과를 통해 관련 업종의 사업체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광역쇼핑시설 등의 출점으로 인한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가 부분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역쇼핑시설 사업체 수가 증가할수록 의류 등 소매업과 음식업의 사업체당 실질 매출액은 감소하는 현상도 목격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광역쇼핑시설 내 입점한 점포나 입점하지 않은 점포 모두에게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광역쇼핑시설 입점업체와 미입점업체 모두에게 과잉 출점경쟁으로 인한 수익창출력 저하 가능성은 상존함을 시사한다.

연구의 주요 성과 및 의의를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쇼핑시설의 배후상권 범위를 구체적인 수치로서 제시하였으며 특히 대형마트 대비 상권규모의 상대적 크기를 산출하였다.
둘째, 개별점포 상권범위 규명의 연장선에서 시장경쟁 관계에 있는 점포들 간의 상권분점 및 상권중첩 양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사례지역인 수도권의 경우 배후상권 중첩이 과도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셋째, 광역쇼핑시설 출점에 따른 기존상권 잠식효과를 소상공인 부문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분석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대형유통업 부문과 온라인유통 부문까지 포함한 전체 유통시장 세부영역별 영향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넷째, 이 연구에서 산출한 광역쇼핑시설의 기존상권 잠식효과는 광역쇼핑시설 개별점포 단위가 아닌 수도권 전체 광역쇼핑시설이 수도권 전체 기존 쇼핑시설에 미치는 총량적(평균적) 기존상권 잠식률을 의미하며, 이는 수도권 전체 차원의 문제 인식 및 대안 모색과 관련하여 활용가치가 크다고 여겨진다.
다섯째, 산업통계를 기반으로 한 계량모델을 사용하여 광역쇼핑시설 증가가 관련 산업부문에 미치는 성장효과를 분석한 결과 광역쇼핑시설의 출점이 지역경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현행 정책과 제도가 안고 있는 미비점이나 한계를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형마트의 퇴조와 광역쇼핑시설의 성장이라는 유통산업 구조변화에 부합하도록 상권영향평가제도의 보완이 요구되며, 특히 상권영향분석의 공간적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사례분석을 토대로 대형판매시설 업태별 상권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의 최소 기준을 백화점 8km, 복합쇼핑몰 13km, 대형패션아울렛 15km, 창고형대형마트 10km, 대형마트 4km 등으로 제안하였다.
둘째,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에 있어 특히 중요한 부분인 상권영향의 분석방법에 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상권잠식 효과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조사방법론으로서 ‘잠재 소비수요 설문조사’를 필수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체 기초현황 자료를 토대로 보다 세분화된 업종, 품목 단위의 상권영향 분석틀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셋째, 상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대응 가이드라인의 확립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논의 과제로는 상권영향의 강도를 몇 단계로 구분할 것이며 단계별 구분 기준이 되는 상권잠식률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 상권영향의 단계에 따른 규제의 유형(입지규제, 건축규제, 영업규제 등)과 규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아울러, 상권영향이 심각하게 미치는 문제 집단(업종, 품목, 입지 등)에 대한 지원대책의 마련, 시행을 위한 실행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광역쇼핑시설 입지가 기초자치단체 간의 ‘제로섬 경쟁’ 성격의 이해득실 상충요소로 작용하여 ‘지역 간 상권갈등’을 촉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광역쇼핑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광역쇼핑시설 인허가권을 광역자치단체로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나아가서 ‘광역쇼핑시설 출점에 대한 광역적 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것을 전제로, 대규모점포의 광역단위 총량 관리와 입지 관리라는 두가지 측면의 인허가 의사결정 판단근거가 새로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 정책개발 연구를 통한 가이드라인 수립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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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