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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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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안양시 지역발전 전략 연구
저자 신기동, 김성균, 심영미, 이민식,이창언, 장윤배, 최준규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06 보고서번호 2018-24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안양시는 경부선이 연결되면서 교통의 요지로 서울 남부 수도권 공업도시로 발전하면서 도시로 성장해 왔다. 초기 공업화에 따라 도시성장이 이뤄져 왔고 국가가 주도하는 하향식 개발정책 영향으로 물리적 성장으로 진행되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양은 농촌사회에서 도시사회로 변화되었다. 그러다 안양도시 자체의 문제보다는 수도권 전체 주택난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신도시 개발 정책이 추진된다. 안양시는 평촌신도시라는 새로운 도시성장을 맞이하게 된다. 그에 따라 도시의 역할과 구조가 급격하게 공업도시에서 상업도시, 베드타운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구도심권과 신도심권의 괴리라는 문제를 안은 채 안양지역이라는 공간적 한계까지 있어 성장의 모멘텀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가 유입되어야 한다. 인구 증가로 시 재정이 증가하게 되고 재정은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기업유치로 이어지면서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반대로 인구 증가 정체와 감소는 도시가 성장하지 못하는 작동원리가 적용된다.
최근 안양시는 인구 증가가 정체를 넘어 감소 추세로 돌아서면서 성장형 도시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안양시 지역발전 전략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안양시 지역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지역발전 전략 수립의 대상분야를 추출하고 해당 분야의 발전전략으로 참고할 만한 대안들을 발굴하고자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자치강화를 통해 지방문제를 지방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정부를 포함한 지역공동체가 해당 지역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자주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분권적 체제를 말한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분권, 주민참여, 거버넌스, 성장동력, 기업지원, 낙후시가지, 이전적지, 그린벨트, 문화생활, 문화인프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마을만들기, 지역사회 복지, 건강사회, 저출산대책 등의 정책영역별로 안양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주요 현안을 추출하고 현안에 대한 쟁점검토 및 대안탐색을 하였다. 주요 현안검토에 이어 안양시 지역발전의 핵심영역으로 판단되는 로컬거버넌스, 도시관리정책, 지역복지 등의 세 영역에 대하여 심층적인 정책분석 및 대안발굴을 시도하였다.
세부 정책영역별 정책대안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의도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도시정치의 선진화, 즉 시민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활성화되고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대전제의 충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이 보고서의 한 장을 할애하여 안양시의 거버넌스 발전전략을 국내외 사례분석에서부터 실천 로드맵에 이르기까지 매우 심층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개괄한 바와 같은 안양시 지역발전 전략 연구는 일반적인 지역발전정책 연구보고서와는 차별화되는 특징을 지닌다. 도시정책의 세부영역별로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도시정치의 발전과제를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전문가의 연구보고서가 아닌 그야말로 시민들과 현장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시스템 속에서 정책의 발굴, 기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과도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 일관성을 견지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보고서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은 안양시청 일선 부서 관계공무원의 관심과 열정이 아닌 안양시장을 비롯한 도시정치의 핵심주체들이 협력적 거버넌스 중심의 도시정책 모델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실천노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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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