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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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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자원순환 거버넌스 구축방안
저자 이정임,고재경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06 보고서번호 2018-26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환경문제가 복잡해지고 사회경제활동 간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협의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됨. 자원순환 관련 갈등도 기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터 불법투기, 폐비닐 분리배출 등 생활환경 갈등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그 해결방안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자원순환 거버넌스의 발전 및 참여 활성화는 중요한 갈등해결 수단으로 활용됨. 2018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 문화조성’ 등 주민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자원순환마을 사업 지원 등 자원순환분야의 거버넌스를 통한 지원체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폐기물 분리배출 등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 거버넌스 인프라를 분석하고 주민과 처리시설 운영관련자에 대한 인식분석을 통하여 경기도 자원순환 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함
○ 경기도 자원순환 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경기도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정이 필요함. 주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0%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협의구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주민지원협의체의 역할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31.2%,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조율’ 23.7% 등으로 나타남. 따라서 자원순환 사회에 대한 경기도 비전과 기본원칙, 각 주체별 역할과 책무,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 4R(Reduction, Reuse, Recycle, Recovery) 촉진을 위한 정책통합, 자원순환정책위원회, 자원순환산업과 일자리,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주민참여 확대 및 민관 파트너십 지원, 마을 읍면동, 시군, 광역 등 공간 스케일에 따른 거버넌스 체계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자원순환 기본조례의 제정이 필요함
○ 둘째, 기초지자체 가이드라인 및 ‘자원순환협의회(가칭)’의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함.경기도 자원순환 기본조례를 기초로 기초지자체 자원순환 기본조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민의 의견제시, 청소행정에 대한 합동조사 및 평가활동 등을 추진하는 ‘자원순환협의회(가칭)’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도화하고 운영함으로서 주민, 행정, 사업자의 파트너십을 구축함. 주민인식조사 결과, 폐기물 시설 관련 주민지원협의체가 생긴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보통’ 51.1%, ‘참여 의향이 있다’ 29.0%, ‘참여의향이 없다’ 19.9%로 나타남. 따라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갈등 및 폐기물 처리 관련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주민대표 및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자원순환협의체(가칭)를 구성하여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건설과정 및 관리 과정에서 갈등요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협의구조의 마련이 필요함. 특히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자원순환문화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민 관 사업자 등의 다양한 참여를 통한 ‘자원순환마을’, ‘자원순환거버넌스’ 구축 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함
○ 셋째, 경기도 자원순환 거버넌스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자원순환마을 네트워크를 구축함. 그동안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건설에 정부의 예산이 편중되면서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선별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나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 폐기물 처분부담금 징수 등 폐기물처리의 패러다임이 자원순환으로 전환되고 있음. 주민인식조사 결과, 주거지역에 설치 할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폐기물 재활용시설(26.4%), 폐기물 선별시설(22.3%), 소각시설 (10.1%), 매립시설(6.3%)순으로 재활용 및 선별 중심의 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고형연료(SRF)시설, 폐기물자동집하시설, 음식물쓰레기 RFID시설 등 신규시설에 대한 민원 및 갈등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폐기물처리체계 등 시설의 관리에 대한 인식 공유 및 협의체계 마련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됨. 자원순환 거버넌스의 거점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업사이클플라자, 녹색구매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생산, 유통, 소비 주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자원순환 교육홍보, 컨설팅, 중간지원조직 및 인력 양성, 자원순환 산업 지원 등 자원순환 거버넌스 허브로서 기능과 역할의 확대가 필요함. 또한 다년간 축척된 경기도 자원순환마을 사업은 주민참여를 통해 교육 홍보, 마을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실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원순환 거버넌스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따라서 우수 자원순환마을 사례를 확산하는 동시에 자원순환마을 간 정보 교류 및 새로운 지식, 기술의 전수, 경험과 노하우 공유, 교육훈련, 컨설팅 등을 위한 경기도 단위 네트워크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함
○ 넷째, 광역 및 기초지자체 자원순환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지원체계를 마련함.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지역 쓰레기 관리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약 65%의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가장 제공되었으면 하는 폐기물 처리 관련 정보는 무엇인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분리배출 방법’이 38.7%, ‘처리시설 운영현황’ 29.0% ‘배출 관련 관리현황(수거요일 등)’ 13.8%, ‘지자체 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1.3%, ‘빈 용기 무인수거함 위치 등 생활정보’ 7.2%순으로 나타남.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실시간 환경오염물질의 측정 및 공개’가 46.6%, ‘주기적인 주변 사후 환경조사 및 건강조사’가 28.7% 순으로 높게 나타나 주민들은 처리시설로 인한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인근 주거지역에서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자원순환 거버넌스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하여 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환경정보의 공개 및 환경상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의 강화 등을 통한 신뢰받는 행정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분리배출 방법, 폐기물 배출 관련 관리현황(수거요일 등)의 정보제공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나아가서, 기초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프로그램 및 주민지원협의체 활동 등을 조사하고 자원순환문화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로서 확장 가능성 검토를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성과 평가 후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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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