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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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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환경공단 설립을 위한 사전 연구
저자 강철구,이정임,조영무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07 보고서번호 2018-27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분석결과
○ 경제 및 지역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의 악화,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삶의 질과 환경질에 대한 욕구 증가로 환경가치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음.
○ 환경가치 실현이 중요하고, 맑은 물, 미세먼지, 폐기물 관리 등 도민들이 바라는 환경욕구 수요는 점점 증대하는데, 환경분야는 전문 통합 집행기관 부재로 환경관리정책의 원활한 계획과 집행에 한계가 있음.
- 경제실 소속 5개 등 경기도 실국별 전문 집행관리기관이 대부분 존재하지만 환경국에는 전문기관이 없는 상태임.
- 경기도의 환경수요에 적합한 환경관리 수행을 위해 환경관리체계의 효율화와 전문화가 필요함.
○ 환경기획업무를 강화하고 환경관리시설의 연계 통합화, 전문화 및 효율화를 통해 공공성, 경제성, 환경성, 전문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운영관리방식으로 경기도 광역단위 ‘공단’ 운영방식 도입이 필요함.
- 경기도의 환경관리정책과 환경관리시설에 대한 경기환경공단 설립을 통한 전문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정책관리 및 법제도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기존 운영사례의 경영성과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설립시 제약요소로서 민간영역 침해 소지, 시군 고유업무의 도단위 공단 편입 不용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경영성과 장애요소 작용 소지, 설립 초기 인건비와 장비설비 투자 과다 소요 등에 유의하고 극복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제안
○ 경기환경공단 설립을 환경기획업무와 환경집행관리업무의 명확화 및 전문화를 실현한다는 기본방향에 두고 추진하도록 함.
○ 공공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바탕으로 경기환경공단의 사업영역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한국환경공단을 모델로 조직을 설계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한국환경공단의 주요조직은 경영기획본부, 기후대기본부, 물환경본부, 자원순환본부, 환경시설본부, 환경안전지원단, 6개 지역본부로 구성되어 있음. 한국환경공단은 기후대기사업, 물토양사업, 자원순환사업, 환경시설사업, 국민건강사업 등 환경관련 업무 전반을 사업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음.
○ 1차 사업영역으로 관내 중소도시와 자율적 협약을 통해 비교적 시설용량 규모가 큰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서 운영성과가 낮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전기차공공충전시설, 전문적인 관리가 시급한 광역단위 환경시설 등을 대상으로 함.
○ 2차 사업영역으로 광역폐기물처리사업, 대기배출방지사업, 기타 환경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 공단위탁 필요성이 있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함.
○ ‘경기환경공단 설립 추진 TF’를 구성하여 설립요건 검토 및 형태 결정, 공단 설립검토안 마련,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의회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설립추진 기본방침 결정을 우선 추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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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