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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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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청년농부 육성 지원방안
저자 이수행,이상훈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07 보고서번호 2018-28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젊은 층의 농촌유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미래를 책임질 농업인재 부족 현상 심화
○ 2016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농의 비중은 전국 55.5%, 경기도 49.6%에 달한 반면, 40세 미만 농업종사자의 비율은 경기도 2.9%, 전국 2.7%에 불과
- 마상진(2017)은 40세미만 젊은 농부가 3개 농촌마을 당 1명에 불과하며,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5년에는 현재 수준의 1/4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
○ 농업 분야에서도 억대부농이 탄생되면서 젊은 층 및 중년층의 농업창업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지만, 농업창업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농업창업을 통한 청년농부의 농촌 유입이 쉽지 않은 상황
- 농업의 경영방식이 자본과 기술 위주로 전환되고, 첨단기술과 농업의 융·복합화가 확대되면서 농업의 초기투자비용 급증
- 일반적으로 창업은 고위험, 고수익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농업은 고위험, 평균수익의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실패할 경우 높은 초기투자비용으로 인해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질 가능성 또한 내재
○ 농업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농업창업의 실패 확률을 최소화하는 체계적인 농업창업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젊은 층의 농촌 유입을 확대하고, 이들을 농촌기능 회복 및 미래농업을 책임지는 청년농부로 육성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청년농부의 농촌유입 활성화를 위한 농업창업 지원 방식 개선 필요
○ 농업창업을 통한 청년농부의 육성 방식을 현행의 교육, 훈련, 자금융자 등 위주에서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개선 필요
- 정부,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창업 지원 유형은 대부분 농업기술교육, 현장체험(선도농가 실습지원 포함), 융자지원, 판로지원 등으로 구성
- 청년농부의 농촌유입 확대를 위해 기존의 지원 방식과 함께 농업창업의 높은 초기투자비용 부담 완화, 높은 불확실성 해소 등을 통해 농업창업의 성공확률을 높이는 방향의 청년농부육성시스템 개선 필요
○ 전남 고흥의 사례는 예비농업인의 농업창업에 대한 부담 및 불확실성 완화는 물론 향후 농업창업을 위한 자본 축적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전남 고흥군은 은퇴농 혹은 고령농이 소유한 유휴 시설농업시설을 개보수해 예비농업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임대해 예비농업인이 실질적인 농업경영을 경험해 본 이후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창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추진
- 동 사업은 예비농업인이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농업창업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업창업에 대한 불확실성 최소화,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소득창출 등이 가능하도록 설계
□ 경기도형 임대농장사업 도입을 통해 경기도 청년농부 육성 활성화 필요
○ 경기도 농업창업지원시스템 체계화 추진
-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창업지원시스템을 체계화해 예비농업인이 농업창업과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농업창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준별 원클릭 맞춤형 청년농부 유성시스템 구축 필요
○ 청년농부 육성을 촉진하는 농업창업 임대농장사업 추진 필요
-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규모(1인당 500평 내외)의 시설농업 위주의 임대농장사업을 추진해 청년농부 유입 촉진
- 청년농부 육성 방향은 수도권 소재 인구 비중, 경기도의 지리적 특징 등을 고려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청년농부 육성 방안과 경기도내 청년농부 육성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전국을 대상으로 한 청년농부 육성 방안은 농식품부와 연계하고, 간척지 및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
- 경기도내 청년농부 유입을 목적으로 한 청년농부 육성사업은 경기도를 4개 내외의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주요 품목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과, 시 군별 은퇴농, 고령농 등이 소유한 유휴 농업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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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