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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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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지하수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저자 이기영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07 보고서번호 2018-29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 통합물관리 여건이 조성되어 물 관리 체계의 변화 움직임이 있고 극한 가뭄 대응을 비롯한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수 관리체계 개선 필요
○ 중앙정부의 물 관리 정책동향 및 경기도 여건을 고려하여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 현황, 지하수 관리체계, 지하수 수질 보전체계, 극한 가뭄 시의 대응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연구하여 경기도 지하수 관리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지하수 개발 이용 관리 여건의 변화
○ 지하수 관련 자료의 축적으로 관리 효율화 기반 구축
- 국가지하수관측망 412개소, 농촌관측망 431개소, 수질전용측정망 262개소 등 지하수 관련 자료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음
- 2016년 기준 119개 시 군(69.4천㎢) 지하수지도 및 245개 농어촌 용수구역 조사자료 등이 축적되어 지하수 관리를 위한 기반이 조성
□ 경기도의 지하수 시설 및 이용량
○ 2016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 지하수 이용시설은 252,115 개소이며, 이용량은 564,653천㎥/년으로 전국 지하수 이용량의 14% 수준
- 경기도의 용도별 지하수 이용현황은 생활용과 농 어업용이 시설수 98%, 이용량 94%로 대부분을 차지
□ 농업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가뭄발생 이전에 용역 수행 필요
○ 양평군에서는 가뭄 발생 시 난개발방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지하수 부존량 사전조사를 실시(2017.12~2018.6)
- 가뭄상습지역 35지구에 대하여 청문조사 및 대상지구의 타당성, 주민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25지구를 선정하여 탐사를 실시
○ 용인시도 영농면적 3,900ha에 대하여 장기적인 영농변화를 예측하고 기후변화를 대비한 농업용수 확보계획 추진(2018~19년)
- 수리시설물 현황조사를 계획하여 농경지 구역도 및 기설 수리시설물 현황도를 제작하여 농업용수 공급을 계획
○ 경기도 시 군 중 농업적 가뭄이 자주 발생하거나 농경지 물 공급이 중요한 지역은 용역을 수행하여 대응하는 것이 이상적임
- 경기도에서 가뭄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 농업가뭄 대응체계 구축 용역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 지하수 측정망 확충 및 정보화 체계 구축
○ 경기도의 지하수 측정망을 확대하여 지하수 정책이나 의사결정, 업무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에는 2016년 말 기준 보조지하수 관측망 162개소,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269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의 보조지하수관측망은 2024년까지 1,24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약 5,000개소를 지정 운영하는 것을 계획대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지하수 이용 및 관리, 가뭄 상황 등 정책지원을 위한 지하수정보시스템이 필요한데 향후 구축 예정인 경기도 통합물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지하수의 이용과 관리를 행정구역별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하수 정책이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특화된 정보시스템 필요
- 독자적인 지하수 정보시스템 구축보다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 구축 예정인 경기도 통합물관리정보시스템에 지하수 분야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방치공 실태 파악과 원상복구 사업
○ 방치공이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방치공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견된 방치공은 적절히 처리해야 함
-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방치공 찾기 운동을 추진하여 경기도에서 37,040공의 방치공이 발견되었으나 최근에는 발견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경향
- 방치공은 토지주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자 불분명, 지방정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공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전국적으로 시행된 방치공 찾기 운동 결과 방치공의 약 85%를 원상 복구하여 복구실적이 준수한 편이나 미복구된 방치공 처리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당분간 계속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국비도 확보해야 함
□ 경기도의 지하수 총량관리제 도입 전략
○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지하수 이용량 등 기초적인 자료의 축적과 신뢰성 제고 등 제도시행 이전의 기반구축 사업이 선행되어야 함
○ 중앙정부는 지하수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총량관리제를 도입할 것을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있고, 충청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 예정
- 중앙정부의 동향, 충청남도의 제도시행 등을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음
○ 경기도의 지하수 총량관리제는 단기적으로는 적용이 어렵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함
- 단기적으로는 제도시행을 위한 기반(기초자료, 인력과 조직 등)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기초자료의 축적과 정확도를 제고시키는 노력을 하여 제도시행 기반을 조성하면서 중앙정부의 지하수관리 정책동향, 충청남도 제도시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지하수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 업무와 연계한 인력 및 조직 확충
○ 경기도는 팀 단위의 조직이 있어서 기존의 업무를 고려하면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지하수 총량관리제 등을 시행하게 되면 조직 확충이 필요할 것임
- 현장의 필요성이나 중앙정부의 정책 등에 의해 인력과 조직을 업무부담을 고려해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업용 지하수 업무를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지하수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체계이므로 상호 협력하여 지하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조직을 통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 지하수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전문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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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