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전체메뉴

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공유버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물 공유하기Twitter에 게시물 공유하기Facebook에 게시물 공유하기인쇄하기

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자연녹지지역 계획적 관리방안
저자 이성룡,이외희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07 보고서번호 2018-30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경기도 자연녹지지역 관리의 필요성
○ 경기도는 전국에서 공공에 의한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민간에 의한 개별 개발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개발은 특히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지역의 비시가화구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
○ 자연녹지지역은 경기도 행정구역의 약 21.7%를 차지하는 용도지역으로,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된다는 규정에 따라 신규 개발의 주요 대상지가 되고 있어, 개발의 외부확산을 방지하고 기존시가지의 컴팩트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등 비시가화구역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
□ 경기도 자연녹지지역 개발양상 및 관리실태
○ 2004년~2016년 경기도 26개 시군에서 총 100.6㎢의 녹지지역이 감소하였으며, 저렴하면서도 시가화구역에 인접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이 개발사업과 개발행위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밀도 용도 등 입지기준이 정해지고, 세부사항은 각 시 군 조례에 위임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시 군 조례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대부분의 규제사항을 허용하여 실질적 관리수단으로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 경기도 자연녹지지역 관리방안
○ 자연녹지지역의 관리를 위해, (가칭)자연녹지지역 관리 기본방침 을 통하여 개발토지의 위치와 순서를 정하는 등 단계적 토지이용을 유도해야 함
○ 자연녹지지역 토지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가능지와 개발불능지를 구분하여 용도지역 지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성격이 유사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강화하여 훼손된 자연녹지지역이 고밀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되지 않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 관리되도록 유도하며, 용도지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일체적 정비사업을 수반하도록 함
○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세부 입지기준을 정비하고, 녹지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제조업소 수리점 등을 제3종 근린생활시설 로 분류하여 입지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나, 법률의 개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통해 보전용도의 토지에 입지를 규제할 수 있을 것임
□ 정책제언
○ 중앙정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기준,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 등을 개정하여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맞는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또한 각종 특례법에 의하여 도시계획 입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계법 외 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용도지구 구역의 행위제한 기준이 국계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운영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에서는 녹지지역의 지정 적정성, 토지분석을 통한 개발가능지 분류 등을 통해 단계적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 군에서는 도시 군기본계획 수립 시 토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함
○ 자연녹지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마련하고, 시가화예정용지에 반영된 계획적 개발을 적법한 절차와 심의과정을 거쳐 허용하며,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대한 관리방침을 마련하고, 용도지역 재정비 검토기준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성룡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95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판매가
1 경기도 자연녹지지역 계획적 관리방안 정책 이성룡 외 1명 2018 PDF 858 비매
2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 수탁 이기영 외 2명 2018 593 비매
3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정비구역의 운용 실태 및 관리 개선방안 정책 송미영 외 1명 2018 PDF 2034 비매
4 제1차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종합이행평가 : 2016년 기본이행평가 수탁 송미영 외 1명 2018 365 비매
5 저성장시대의 비시가화지역 관리 정책 이외희 외 4명 2017 PDF 1543 비매

이슈&진단 : 총 9건 more

이슈&진단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 : 경기도의 주요 과제 김동성 외 1명 2018 PDF 1082
2 산업용지 관리, 착한규제는 필요하다 이성룡 2015 PDF 2914
3 국토 및 도시경관 무엇이 문제인가 이성룡 2013 PDF 3533
4 마을만들기, 성공의 조건 남원석 외 1명 2012 PDF 5143
5 1.2인 가구의 급증, 주택정책의 진단과 대응 이외희 외 4명 2012 PDF 7969

정책브리프 : 총 9건 more

정책브리프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경기도 경제거점 육성을 위한 산업용지 관리방안 이성룡 2015 PDF 10501
2 수도권 규제현황과 경기도 대응방안 이외희 외 1명 2014 PDF 4056
3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현황 및 지원방안 남원석 외 1명 2012 PDF 2513
4 경기도 독거노인을 위한 농촌 빈집 활용방안 남원석 외 1명 2012 PDF 3273
5 구도심 주민불편사항 실태 및 해소대책 장윤배 외 3명 2012 PDF 3027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