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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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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도시재생 전략 및 실행방안
저자 장윤배,이정임,봉인식,최준규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07 보고서번호 2018-33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후 국가차원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노후주거지, 노후산업단지, 역세권, 지방 중소도시 등에 대해 매년 100곳, 5년 내 500곳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국토부 기준에 따른 쇠퇴지역이 232개로 나타나고 있지만, 연간 10개 정도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통해 경기도의 쇠퇴지역을 모두 재생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읍면동으로 나뉘어져 있는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GIS를 활용하여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재생 대상지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노후 저층주거지는 197개소, 노후상가 밀집지역은 35개소, 노후공장 밀집지역은 26개가 도출되었다. 이 외에도 택지지구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 등은 경기도 도시재생에서 검토되어야 할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시군의 경계를 넘어 권역별로 분포되어 있다. 서울 외곽의 도시들은 저층주거지의 노후화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 동북부, 경기 남부의 농촌중심지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노후상가 밀집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기 서남부권의 공업지역에는 노후공장 밀집지역이 있으며, 서울 반경 15㎞ 이내 지역과 경부축으로 노후택지지구가 입지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화 되어있는 경기도의 쇠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군간 공통의 도시재생과제를 도출하는 경기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후 저층주거지는 경기도 구도심의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으므로 소규모, 저비용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쇠퇴지역에는 도시재생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하는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경기도시공사, LH 등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여 공공임대주택과 공동이용시설을 제공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로 차량을 위해 사용되었던 이면도로를 주민들을 위한 보행, 휴식, 생활공간으로 개편하는 이면도로 개선사업이 필요하다. 교통부서에서 담당해 왔던 거주자우선주차, 보행우선도로, 담장 허물기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쓰레기처리, 휴식시설, 경관개선 등의 사업을 부처 간의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기술을 연계하여 스마트 가로등, CCTV, 전기차 충전, 쓰레기 처리, 소화전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생활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역기초간, 부서간의 협의체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경기도의 권역별 도시재생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시군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노후 저층주거지, 노후 상가, 노후 공장, 농촌지역, 이면도로 정비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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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