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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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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청년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
저자 오재호,이현우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08 보고서번호 2018-35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청년정책 대상은 연령보다 개인 여건을 우선 고려
○ 청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할수록 행복하고 만족스러움
- 구직활동을 통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 즉 구직효능감은 청년 구직활동을 지속하는 원동력으로서 구직성과를 높임
○ 소득이 낮고 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정책 우선 대상으로 분류하고, 직업훈련교육과 상담을 비롯한 종합 컨설팅이 필요함
- 재무, 건강, 커뮤니케이션, 주거, 문화 등 전방위에 걸쳐 청년 길잡이 역할이 요구됨
□ 청년에게는 목표의식과 역할 모델이 무엇보다 필요
○ 청년이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려면 뚜렷한 목표와 역할 모델이 있어야 함
- 지금은 과거 개화기나 산업화 시대와 달리 청년과 국가의 지향점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청년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와 모델을 찾기 어려운 상황임
○ 청년이 신뢰할 만한 전문상담인과 활동 중인 직업인을 중심으로 청년을 안내하는 소통 채널이 필요함
- 청년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상담인을 발굴하는 것이 관건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넓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진입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함
- 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청년이 목표의식을 확립하도록 경험과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청년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근본적 방법임
□ 경기도가 일차적으로 주력해야 할 일은 청년의 신뢰를 얻는 일
○ 청년 지원을 다양화하는 것보다 적확(的確)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여 청년에게 도움이 된다는 신뢰를 형성해야 함
- 경기도는 청년정책 성과를 늘 민감하게 진단하여 산업 구조 변화와 청년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함
○ 청년 정책을 기획하기에 앞서 청년의 자생력(自生力)을 일정 수준 전제해야 함
- 청년은 일방적으로 지원해야 할 돌봄의 대상이 아니며, 노력의 결과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의 기본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책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의 청년지원팀을 청년정책과로 확대 개편하고, 실국 및 시군별 청년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 필요
○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는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효과, 조정, 축소, 확대 등을 판단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외부 전문 위탁기관에 전적으로 사업 운영을 맡기기보다 청년지원과가 직접 청년과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정책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함
○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청년지원팀을 청년정책과로 확대 개편하고 실국별로 각각 흩어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청년 관련 사업이 다수 실국 사업에 흩어져 있는 현 상황에서,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우선 사업을 확대 및 보완하는 총괄 기능이 필요함
○ 일반 사업부서와 달리 청년정책과는 학교 졸업 후 사회 진입을 앞둔 이행기 청년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과 기능이 차별화 됨
□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년 친화적 활동 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
○ 경기도 행정구역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31개 시군 중심에서 청년 사업 필요성을 판단하여 시행하고, 경기도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임
-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청년 친화적 활동공간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에 청년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각 시군이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시군 간 협력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거나 유사 중복 사업을 통합 운영하도록 도에서 중재해야 함
- 경기도는 시군 단위 청년 정책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고, 확산되도록 전파하는 총괄 운영자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청년 전용 활동공간을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시간대를 폭넓게 지정하여 이용률을 극대화함
- 경기도는 청년 공간 구축을 비롯한 권역별 인프라 구축, 기초자치단체는 공간 운영 및 인건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함
- 경기도 청년이 일상적인 만남을 위해 선호하는 경기도 내 장소는 수원역 5%, 범계역 3.4%, 안양역 3.2%, 부천역 3.0% 순으로 나타남(2014년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22개 시군 20대 청년 500명으로 대상으로 조사)
□ 청년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여 미취업자 및 니트 청년 사회 진입 지원 시급
○ 시대정신에 맞는 창의적 목표를 세워 사회를 이끄는 역량이 청년에게 필요함
- 지능정보화 및 자동화에 따라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보다 산업화 종료에 따른 과도기 사회 전후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량 모델을 확립해야 함
○ 분야별 지식인 및 전문가를 발굴하여 청년에게 역할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은퇴자 및 현역 활동가를 청년 멘토로 양성하고 이행기 청년과 소통함으로써 청년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절실함
○ 기초자치단체 수요에 맞춰 청년 멘토를 발굴하고 구직 및 창업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사회 진입을 활성화함
-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마친 청년이 멘토링을 신청하고, 전문 멘토가 일정 수 이상 청년으로 구성된 그룹을 전담함
- 청년 멘토링을 담당할 멘토를 연차별로 발굴 및 확보하고 지역 수요에 맞게 배정함으로써 단계적으로 멘토링 제도를 확산함
○ 청년구직자와 중소기업 대표가 정기적으로 서로 소통하도록 경기도가 중재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 기업이 직무교육훈련 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청년은 기업이 제시한 교육과정에 참여하며, 경기도는 청년의 사회 진입이 원활하도록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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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