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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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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폐수슬러지의 효율적 처리 방안
저자 이정임,조영무,홍이슬,이시은,정혜윤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08 보고서번호 2018-39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정책이 단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산업폐수 슬러지는 2014년부터 해양배출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해양배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2015년까지 해양배출을 일부 허용하였음
○ 이에 따라 폐수슬러지의 퇴비화, 지렁이퇴비화 등 다양한 재활용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재활용처리단가는 증가하는 추세임. 경기도의 폐수슬러지 발생량은 3,838.3(톤/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평균 처리단가는 톤당 107,148원으로 2015년 대비 다소 증가하여 폐수처리 공정개선 및 처리방식의 전환을 통한 효율적인 처리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경기도의 경우 오니류 처리업체는 매립시설 2개소, 소각시설 24개소, 중간 재활용시설 8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매립처리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장거리 지역으로 이송처리 되어 수거운반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폐수슬러지의 적정처리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슬러지의 경우 인근 주민반대로 인하여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매립장)의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매립보다는 퇴비화, 연료화, 소각 고화 후 재이용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본 연구의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폐수슬러지 처리 시 애로사항에 대한 문항에서는 처리비용의 증가 59.2%, 적정 처리시설 부재 27.3%, 폐수슬러지 원천 감량 4.5%와 처리 및 관련 법규에 대한 대응 4.5%와 기타 4.5%순으로 나타남
○ 폐수슬러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개선한 사업의 경우 없다 90%, 있다 10%로 해양배출 금지 이후 자원화 노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폐수슬러지 자원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폐수슬러지 처리를 위해서는 권역, 단지별 처리시설 설치 운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재활용 사업자 연계처리 또는 공공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처리, 열병합 발전소와의 연계처리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향후 효율적인 처리방안으로는 건조 후 연료화 및 퇴비화가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 따라서 유해물질 배출특성에 따라 폐수슬러지의 배출원별 적정 재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재활용처리시설의 확보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또한 산업단지 인근의 열병합발전시설에서 폐수슬러지를 연료화 할 경우 수거 운반비의 절감 및 인근지역에서의 연료 활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한 만큼 폐수슬러지의 열병합발전시설 연료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장기적으로 경기 북부지역 등 폐수슬러지 발생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기관의 운영을 통한 자원화 기술지원 및 현장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계획의 기본 원칙으로 공공 및 산업폐기물의 공동 활용을 제안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사례처럼 공공과 산업체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음
○ 폐수슬러지 처리단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폐수슬러지 처리비용은 120,000원/톤 이상 140,000원/톤 미만 이 42.4%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소각, 매립 처리단가를 묻는 문항에서는 75%가 항목의 최저 범위인 200,000원/톤 이하로 응답하였음. 기타로 응답한 시설의 처리단가 범위를 보면 60,000원/톤~150,000원/톤으로 나타남
○ 폐수슬러지의 적정 처리단가로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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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