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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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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언제나민원실 운영 개선 연구
저자 오재호, 이용환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08 보고서번호 2018-40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 여권민원 업무 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필요
○ 언제나민원실 여권 민원이 주간(09:00-18:00)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간 창구를 확대하고 기존 심야 업무를 야간 업무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함
- 2017년 기준으로 여권 민원인 80%가 주간 시간대에 방문하고, 13%는 오후 6시~9시, 6%는 오후 9시~자정 시간대에 방문함
○ 주간 시간대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늦은 오후 혹은 심야에 방문하는 만큼, 많은 민원이 몰리는 시간대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하도록 개선해야 함
□ 여권민원 업무를 시 군으로 이관함으로써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 31개 시 군 민원인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여권 민원은 시 군 단위에서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기도 여권민원은 수원, 화성, 용인 등 특정 지역에 한정된 민원을 처리하기보다 시 군 현장 민원 수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개선해야 함
○ 경기도청 24시간 여권민원 업무를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1시로 축소하고, 수원시로 이관하는 것이 적합함
- 여권민원 업무를 시 군으로 이관하고 우만동 여권민원실을 수원시로 편입하여 기존 여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
- 경기도 북부청 여권민원 업무를 의정부시가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는 31개 시 군 현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즉결 민원업무를 전담하고, 전체 민원을 통합 관리하는 등 광역자치단체에 적합한 민원행정을 수행해야 함
- 민선 7기 공약 사항인 직접민주주의, 협치를 실천하기 위하여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도민 청원제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민원접수를 지체 없이 일괄 처리하기 위하여 즉결민원을 담당하는 민원팀과 민원접수 민원을 전달하는 관리팀을 운영함
□ 역 주변 민원센터를 실무 주체인 시 군으로 관리 전환
○ 수원역 민원센터 주요 업무는 대부분 수원시 소관이므로 도청이 주관하는 현 운영 체제를 시청 주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
- 수원시가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수원역 무인민원발급 업무는 수원역 민원센터의 대표적 현장 업무로서 경기도와 직접 관련 없음
○ 경기도는 많은 도민이 접근하기 편리한 장소에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수원역과 의정부역에 민원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일반 도민보다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므로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전담하는 것이 적합함
- 수원 매산동 및 세류동 주민센터가 수원역에서 각각 1㎞ 이내(도보로 10~15분)에 위치하고 있어 경기도가 수원역에 별도 민원센터를 운영할 필요 없음
- 의정부역 경기도청 민원센터는 의정부 2동 주민센터에서 500m 이내(도보로 7분)에 위치하고 있어 중복되는 제증명 발급 업무는 2016년에 이미 중단하였으며, 경기도에서 별도 민원센터를 운영하기보다 필요시 의정부가 업무를 주관하는 것이 적합함
□ 여권민원 업무 이관에 따른 경기도 민원행정 조직개편안
○ 기존 6개(44명) 팀을 4개 팀으로 개편하고, 도 정책 확산 및 도민과의 협치 거점 부서로서의 기능을 확대함
- 정책팀은 민원정책 개발, 제도 운영 및 개선, 평가, 모니터 등 총괄업무를 수행함
- 민원팀은 광역자치단체 단위 즉결민원 처리와 청원 접수 및 대응을 담당하는 1팀과 관련 부서 민원 전달, 부서 간 조정을 전담하는 2팀으로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민원을 일괄 처리하는 체제(one stop service system)를 구축함
○ 도민이 제안하는 정책, 의견을 효과적으로 접수하는 온라인 도민청원제를 운영함으로써 도민참여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함
- 민원팀에서 청원 내용 검토 및 분류, 웹사이트 관리, 청원위원회 운영, 청원 대응 및 발표 등을 담당함
- 민선 7기 역점 사업으로서 도지사와 도민이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도민청원 전담 인원을 증원함
○ (가칭)경기도청원위원회에서 청원 내용을 심의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청원을 공개함으로써 국내외 기존 청원제도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청와대 국민청원은 등록된 내용 상당수가 입법과정을 필요로 하지만 이를 선별하는 기준과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독일 e-청원 제도는 청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객관적 기준에 맞는 청원제도를 선택하고 공개청원 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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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