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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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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시군 평가 모델 개발
저자 고재경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09 보고서번호 2018-45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 시군 에너지정책 평가모형 개발의 필요성과 구성 요소
○ 기초지자체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도민 인식 확산,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수용성 제고 등 에너지 비전 확산을 위한 핵심적인 주체로서, 비전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에너지 공동체’로서 31개 시군의 참여와 협력이 강조된 바 있음.
○ 본 연구는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실현을 위해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간 에너지 정책의 통합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시군 에너지정책 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시범평가를 통해 시사점과 평가지표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음.
○ 선행연구와 사례 분석을 토대로 구성 요소를 검토하고 경기도 에너지비전 목표를 반영하여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투입지표와 전년 대비 개선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를 함께 포함하여 기초지자체의 에너지자립 실천 노력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였음.
○ 평가모형은 ‘에너지 정책성과 및 역량’, ‘에너지자립 실천 노력’ 등 두 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자는 에너지효율(5개 지표), 에너지 생산(4개 지표), 제도적 기반(6개 지표)으로, 후자는 사업추진 실적(4개 지표)과 역량강화(2개 지표)로 구분됨.
- 에너지 정책성과 및 역량이란 에너지자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과 정책 추진 결과를 나타내며, 여기에는 지자체의 지리적 요인, 공간구조, 에너지소비 패턴, 재정능력 등 구조적인 요인이 일부 반영되어 있음.
- 에너지자립 실천 노력이란 경기도 에너지비전 목표와 연계하여 경기도 주요 에너지 사업에의 참여,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 등 에너지자립 노력의 적극성을 의미함.
□ 시범평가 결과의 시사점
○ 지표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안산시,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 등 도시지역의 순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 지역은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시민사회 역량이 높음.
- 에너지효율 부문 종합지수는 광명시, 과천시, 안양시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하남시, 이천시, 평택시가 하위권에 속하였음.
- 에너지 생산 부문 종합지수는 가평군, 안산시, 안양시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의왕시, 하남시, 과천시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제도적 기반은 안산시, 광명시, 수원시가 가장 우수하고, 파주시, 구리시, 이천시, 과천시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에너지자립 실천노력은 안산시, 수원시, 양평군 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천시, 하남시, 김포시 등은 하위권에 속함.
○ 시범평가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 첫째,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역량과 의지의 시군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지자체 내부 역량 뿐 아니라 시민사회 기반이 낮은 동북부 지역은 하위권에 속하였는데, 지자체의 에너지자립 실천 노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절대평가와 함께 전년 대비 부문별 점수 및 순위 향상 정도를 평가하는 투 트랙 접근이 필요함.
- 둘째, 에너지자립 실천노력과 에너지생산, 그리고 제도적 기반과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생에너지 등 하드웨어 시설뿐 아니라 시군의 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셋째, 에너지효율 부문 지표 평가 결과 지자체의 노력을 파악하기 어렵고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리적 특성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을 보여 에너지효율이 낮고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가 필요함.
- 넷째, 시범평가 결과 단순평균 방식을 적용했을 때와 AHP 분석에 의해 가중치를 부여했을 때 최상위권이나 최하위권 지자체의 대부분은 종합순위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간에 있는 지자체는 순위에 변화를 보여 지표 가중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지표 항목의 수를 늘려서 가중치를 대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다섯째,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산업도시 등 지역 특성과 유형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결과를 축적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평가기준과 방법, 지표를 수정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평가지표 활용 방안
○ 첫째, 경기도 에너지비전 주요 지표와 정책에 대한 기초지자체 기여도 및 정책수요를 파악하는 대시보드로 활용하며,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비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군의 정책경쟁 및 참여를 촉진함.
○ 둘째, 에너지효율, 에너지 생산, 제도적 기반, 사업 추진 실적, 역량 강화 등 부문별 지수와 세부 지표는 각각의 영역에서 취약한 시군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며,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정책역량을 제고하는 수단으로서 유용함.
○ 셋째, 우수 지자체 혹은 경기도 평균 지역과의 비교, 부문별 목표 대비 성과 분석을 통해 개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에너지정책 역량을 진단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
○ 넷째, 경기도-시군 에너지 공동협력 사업을 선정하여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경기도와 시군 간 에너지정책 연계와 통합을 촉진하며,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인센티브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정책제안
○ 평가모형 구성 요소 중 ‘에너지 정책역량 및 성과’는 시군의 에너지현황을 나타내는 대시보드로 활용하고, 지자체 평가는 우선적으로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에너지자립 실천 노력’ 부문에 초점을 맞추되 평가 항목 및 배점 선정 과정에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정책협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기초지자체 에너지 통계 작성, 평가지표 관련 시군의 사업 추진 실적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을 경기도 에너지센터에 구축하여 지자체 에너지정책 지원 플랫폼으로서 센터의 기능을 강화함.
○ 초기 단계에는 서울시와 같이 절대 평가에 의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시군에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우수시책 발굴과 확산을 위해 부문별 선도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며, 「경기도 에너지 기본조례」에 이에 대한 근거를 명시함.
○ 시범평가 결과 시군의 에너지정책 역량을 높이는데 제도적 기반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와 경기도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이행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에너지센터의 지자체 지원 서비스와 컨설팅 기능을 확대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군의 에너지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민선 7기 들어 에너지비전 2030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평가지표에 의한 시군별 개선 전략을 도출하여 에너지자립 실행계획과 연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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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