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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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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조사 및 운영 개선방안 수립 연구
저자 손혁재,김천수,김상돈, 김성균, 이민식,조성호 과제분류 위탁연구과제
발행월 2018-09 보고서번호 2018-46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의 민간위탁사무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해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민간위탁이란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기관과 계약을 통해 민간기관이 정부 대신 공공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도적으로는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이다.
민간위탁의 특성에 대해 Savas는 정부서비스의 민영화와 민간위탁이 제기된 핵심요인으로 실용주의적 요인, 이념적 요인, 상업적 요인, 대중주의적 요인 등 네 가지를 제시한 바 있고 그 추진과정은 ① 필요성 검토 → ② 의회 동의 → ③ 발주 → ④ 사업 위탁계약서 작성 및 제출 → ⑤ 위탁계약서 평가 및 우선 협상자 선정 → ⑥ 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⑦ 주민공람 및 설명회 → ⑧ 계약체결 → ⑨ 위탁공고 → ⑩ 합동근무의 단계를 거친다.
경기도의 민간위탁사무 현황을 살며보면 제도적으로「정부조직법」 제6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경기도 위임사무 조례」가 있으며, 전체 11개 분야 : 경제개발원조, 교육, 교통, 마을공동체, 문화예술관광, 보건복지의료, 산업경제, 안전, 일반행정, 체육, 환경위생으로 구성로 되어있다. 총 137건 중 보건복지의료 분야는 102건으로 전체 74.5%로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0개 분야는 8건 이하로 매우 적게 차지하고 있고, 문화예술관광 분야가 8건, 경제개발원조 분야는 7건, 교육 체육 분야는 4건, 교통 산업경제 일반행정 분야는 3건, 마을공동체 안전 환경위생 분야는 각 1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형태는 시설과 사무가 혼합된 형태가 104건으로 전체 7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거이론에 의한 이론적 분석결과, 경기도는 수탁기관의 자율성과 성과관리의 부재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절차적인 측면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선정단계에 있어 위탁의 근거가 모호하거나 선정의 기준이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수탁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위탁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특정 업체에 독점이 가속화 되거나, 완전경쟁이 어려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고, 위탁료 산정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계약담당자의 재량 범위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행단계 있어서는 운영의 측면에 있어, 수탁기관의 자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음으로 인해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최소한의 관여를 원칙으로 하는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비용부담의 경우도 업체의 영세성 및 제한적 능력으로 인해 자부담의 비율이 극히 낮아 전입금·출연금의 비중이 높으며, 운영지원에 있어서도 과도한 성과관리로 인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담보하기 어렵고 인사권·조직권의 과도한 행정부의 개입을 제어하기 어려워 행정서비스의 질 역시 낮아지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샴의 법칙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과평가단계에 있어서는 단년도 평가에 집중되어 증·장기적 관점에서 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수탁업체의 지향점과 이루고자 하는 성취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출지표 위주의 성과계약으로 인해 성과중심의 평가지표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민간위탁사무의 재정비가 필요 : 137개 사업 중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중복사무의 통폐합, 과대 계상된 사무의 축소, 민간위탁금을 벗어난 사무의 일몰 등 전반적으로 기존 민간위탁사업의 정비가 최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예산의 임의편성 및 집행제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수입금 처리방법, 수탁부서의 후원금 처리 등 회계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위탁사무 근거의 확보가 필요 : 조례상의 내용과 실질적 민간위탁자와의 불일치 정정하기 위하여 공공위탁자를 민간위탁자의 대상 범위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민간위탁자의 범위를 마련하고 현재 보조금사업, 대행, 용역 등 혼재되어 있는 재원에 대해 재정비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차후 신규사무의 위탁을 위해 민간위탁사무의 범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신규사무를 추가 시에는 타 도시의 위탁사무 및 기존 위탁사무와의 비교, 경제적 효율성 등의 사항을 포함한 선정의 적정성 검토를 시행해야 한다.
셋째, 민간위탁협약서의 개정이 필요 : 현재의 민간위탁계약서는 가장 간단한 항목만 포함되어 있어 개정이 필요한데, 개정 시에는 운영비, 사용료, 정산 등의 필요 조항을 추가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협약서에 매년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화 조항을 추가하여 민간위탁자의 목표관리, 성과관리가 용이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넷째, 주기적 성과평가 실시가 필요 : 1년에 1회의 감사가 필요하며, 협약기간 중 1회 이상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도 감독에 대한 환류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다음 해 개선방안에 반영해야 하며,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의 적절성에 대한 심의를 실시해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성과평가 결과가 나오면, 상위 위탁자에게는 위탁기간의 연장, 민간위탁금의 증액 등의 인센티브 방안과 패널티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위탁관리의 효율성 및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표준운영지침 마련 : 민간위탁자별로 상이한 체계 및 협약이 진행되어 통일성이 부족한 면을 보완해야 한다. 상이한 민간위탁자로 인해 발생하는 종사자간 보수지급 격차의 표준안 등이 포함된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성과평가의 추가에 따라 신규협약 절차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재협약 등 변경사항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인수인계 절차 지침의 마련을 도모해야 한다.
여섯째, 총괄부서의 전자관리 시스템 개발이 필요 : 총괄부서의 단일화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민간위탁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의 개발로 주관부서와 총괄부서의 관리업무상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 더불어 시스템의 개발로 총괄부서의 통합발주 방법의 위탁예산 지원의 체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운영비 관리의 용이,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결제전용카드 관리시스템 마련이 추진되어야 한다.
일곱째, 민간위탁자에 대한 회계교육이 필요 : 회계처리지침을 토대로 민간위탁자에게 운영비 사용, 정산 등과 관련하여 집행에 필요한 회계 교육의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민간위탁사무의 추진방안에 대한 종합적 의견은 「경기도 사무 민간위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위 수탁 협약서」의 개정, 표준운영지침(인건비 표준지급 포함)을 마련하여,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비용절감을 도모하여 효율적인 민간위탁사무의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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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