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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방향
저자 이수행,김정호,김태곤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10 보고서번호 2018-51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경쟁력 향상 위주의 농정은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시각 대두
○ UR이후 국내 농업은 규모화, 전문화, 효율화 위주로 발전하면서 생산성 및 농업생산액이 크게 증가
- 국내 농업은 2004∼2014년 기간 동안 농업생산성이 30% 향상되고, 농업생산액은 1990년 18조원에서 2016년 48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도 농간 소득격차 확대, 농업 내부의 양극화 심화, 식량의 대외의존도 심화, 농업경영환경 악화 등에 기인한 비판적 시각 확대
-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중은 2006년 78.2%에서 2016년 63.5%로 하락하였으며, 65세 이상의 농업경영주 비중은 2006년 전국 44.4%, 경기 36.6%에서 2016년 전국 55.5%, 경기 49.6%로 심화
- 농산물시장 개방 이후 식량과 곡물 자급률은 2009년 56.2%와 29.6%에서 2014년 49.8%와 24.0%로 하락하였으며, 농산물 수입액은 2009년 한국 198억 달러와 경기도 34억달러에서 2017년 한국 342억달러, 경기도 72억달러로 증가
- 재배면적 기준 상위 30%에 해당하는 규모화 된 농가가 전체 재배면적의 76.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중간농이 위축되고 대농과 소농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등 농가의 양극화 현상 심화
□ 농정의 페러다임이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 먹거리의 안전 보장 및 건강한 먹거리체계 구축, 삶의 질 개선, 가족농을 중심으로 한 소농 육성 등 “가치”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의 발전을 모색하려는 대안적 농업에 대한 관심 확대
- 기존 규모화, 전업화 위주의 경쟁력 향상 위주의 농정에서 소농 육성을 통한 품목의 다양성 확보, 지역 중심의 안전한 먹거리체계 구축 및 식량안보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관심 확대
- 대량 투입 및 생산 위주에서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먹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환경친화적인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에 대한 관심 확대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농업 농촌에 내재된 다양한 자원에 기초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 도시민과 공유하고, 농촌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젊은 인력의 농촌유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 확대
□ “경쟁력 향상”과 “가치”를 중시하는 농정의 조화로운 발전 모색 필요
○ 경쟁력 향상 위주의 농정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지만, 농업과 첨단기술의 융 복합화가 확대되면서 농업은 21세기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대두될 것이라는 전망 확대
- 스마트팜 등 농업과 첨단기술의 융 복합화가 확대되면서 농업부문도 혁신적인 성장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내 억대부농의 상당수는 새로운 기술에 의존
○ 경쟁력 향상 위주의 농정은 다수의 소농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농정 추진 필요
- 농업이 대규모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첨단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농업 내부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 내재
- 따라서 소농은 집단화, 안전이 보장된 환경친화적인 저투입 농업,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및 농촌에 내재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발굴, 도시민과 농업 농촌 자원의 공유 등 대안적 농업 발전 방안 모색 필요
○ 경쟁력 향상 위주의 기존 농정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발전을 모색하는 대안적 농정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방안에 대한 제고 필요
□ 본 과제에서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이 반영된 “경기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비전과 발전방향 제시
○ 농업 농촌의 발전 방향이 농업경쟁력 향상 위주에서 농촌의 삶의 질 개선, 건강한 먹거리체계 구축 등으로 중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5년마다 수립되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 필요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 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이 연구는 경기도의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2019~2023년)」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농업 농촌 관련 이슈를 반영한 경기도 농업 농촌의 발전 방향을 제시
- 비전 : 농촌 가치 창출과 농업혁신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젊은 농업 농촌” 실현
- 지향점 : 농가 경영 및 소득 안전망과 먹거리 안정성 강화,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등 3개 방향의 지향점 제시
- 발전방향 : 경기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의 5개년 계획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4개의 정책 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제시
○ 경기도는 “농업정책 + 복지정책” 위주의 농업인소득 및 경영안전망 확충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 위주의 사업 추진은 대다수 영세고령농을 포함한 소농이 정책에서 소외될 가능성 내재
- 경기도는 “농업정책”과 일부 “복지정책”의 개념이 연계된 사업 추진을 통해 소농 및 고령농에 이르는 모든 계층의 기본소득을 보전하는 방안 마련 검토
- 소농, 고령농 등 취약농을 대상으로 생태보전농업, 고령친화농업 등을 추진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소득은 낮지만 경기도에서 필요한 취약품목 생산 등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해 생계를 위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지역 중심의 농업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발전 기반 조성
- 농업과 ICT를 포함한 첨단기술과의 융 복합화 확대, 농업과 타산업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이 21세기 농업발전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만, 농업 농촌이 내부 역량에 기초해 이를 선도하기에는 한계성 내재
- 농업 부문의 혁신은 대부분 정부 주도형 R&D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지만, 농업 현장의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비판 대두
- 경기도의 농업정책담당기관, 농업R&D기관, 농업인단체 등이 연계한 지역농업 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특성 및 특화품목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기도 농식품산업 발전 방안 모색 필요
- 귀농 귀촌을 포함해 미래농업을 선도할 젊은 인력 유입 촉진, 농업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농산업의 진입장벽 완화 방안 모색 필요
○ 경기도 차원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기도의 먹거리 정의 실현
- 경기도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소비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G마크와 연계된 경기도 농식품 품질 및 안전 관리체계 강화
- 친환경농업, GAP 등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먹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확대
-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특성에 기초한 먹거리체계의 “질”과 “다양성” 확보,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지역 중심의 생산 및 소비시스템 구축, 도시민과 농민의 농업자원 공동 향유 등 추진
○ 농촌의 주거환경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정주환경 개선, 서비스 확충 위주의 삶의 질 개선과 함께 환경/경관/문화 자원 보전 및 지역공동체 회복 추진
- 농촌자원을 도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도농교류 사업 확대를 통해 농촌주민과 도시민이 상생하는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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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