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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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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저자 강철구,이양주,송미영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10 보고서번호 2018-52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분석결과
○ 경기도의 환경보전기금은 178억 8천만원으로서 그간 지역 환경보전활동에 기여 지역개발, 경제, 복지, 교통 등 사업에 비해 열악한 환경예산을 일정 규모로 지속 확보 운용함으로써 환경예산의 안정성 도모와 환경보전에 기여
- 융자금은 ‘05-’17년 기간중 295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56,019백만원 지원(기금지출의 82%), 이차보전액은 총 7,015백만원 지원(기금지출의 10%) 보조 지원금은 752개 단체나 기업을 대상으로 총 5,285백만원 보조지원(기금지출의 8%)
○ 환경수요는 점점 증가하는데 안정적인 환경재원인 환경보전기금 규모는 감소 추세 2014년 229억원에서 2018년 178억원으로 감소
- 환경수요에 비해 기금 자금의 확보나 확대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선택과 집중의 한계로 기금운용의 효율성 저하, 선정 및 집행 평가체계의 미흡으로 효과성 제고에 한계
○ 수지분석 결과 2009년 이후 매년 적자로 운용되어 기금고갈 우려와 기금 기본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한계
- 특히 예치금리 하락에 따른 기금수입 감소로 날로 증가하는 각종 환경보전사업 및 환경수요에 효과적인 대응과 안정적 기금 운용이 한계에 도달
○ 제도개선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환경보전기금 운용 필요
- 환경보전기금의 체계적인 수지분석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에 새로 편입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수립도 함께 필요한 상황
- 내년부터 52억원 규모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의 환경보전기금 편입에 따른 상호이익과 효율적인 활용 과제 대두
□ 정책제안
○ 개선기조는 기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입의 안정성, 지출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향 필요
- 경기도의 환경질 개선과 도민의 환경서비스 향상을 위해 환경분야 안정적인 재원인 환경보전기금의 지속적 유지 및 확충 기조 지향
○ ‘기금지원 대상 사업’은 단기적으로 중소기업 융자 및 이차보전, 민간환경단체 지원,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 환경성아토피 예방 지원, 생태계보전복원 지원으로 현행대로 유지
-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과 유사한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사업, 따복공동체지원 및 사회적경제기금과 유사한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은 환경보전기금 대상사업으로서 더욱 차별화하든지 또는 기금의 적자해소를 위해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도 필요
○ ‘기금지원 규모’는 융자 보조지원 받는 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계획 대비 집행달성도 제고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업체와 단체당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전략 필요
○ ‘기금지원 대상사업 선정기준 방법’은 심사자문단 구성, 중간점검 단계의 성과중심의 체크리스트 작성, 최종단계에서의 사업성과에 중점을 둔 평가시스템 개선을 통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
- 성과분석 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가칭 ‘성과분석평가단(또는 성과분석평가위원회)’을 별도 구성하여 사업성과 중심의 실질적인 평가 수행 필요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금운용관리 전문가를 확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증대 도모
○ 기금운용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
- 적자 폭 만큼 주기별로 출연금을 늘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등 일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기금 편입을 추진하여 수입을 증대하는 노력 필요
- 생태계보전협력금 재원의 경우 지출선을 별도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생태계보전복원용도 사업에만 지출하되, 협력금의 이자 수익금을 환경보전기금 수입으로 충당하여 수지개선과 기금 전체 지출선으로 활용하는 방안 필요
○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수요 확대를 위해 융자금리를 현행 2 2%에서 1 5%로 낮추어 시중 융자경쟁력을 제고하고, 융자금리 인하로 인한 기금손실액은 출연금 증자, 일반회계 예산의 추가 기금 편입, 여유자금 수익 창출 등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 추진
- 신재생에너지 사업, 직화구이 음식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미세먼지 방지 사업, 라돈 빛공해 등 생활환경오염 예방 사업 등 새로운 융자수요 사업을 적극 발굴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융자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 추진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
- 생태계보전협력금은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복원사업과 토지매수의 투트랙을 지향
- 단기사업 대상으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DMZ 일원 두루미 보호 사업, 연천군의 물거미 서식지 보전 사업, 경기도 서해 자연해안선 보전 사업, 장단습지 보전 사업, 초평도 보전 사업 등 고려
- 중장기사업 대상으로 ① 자연생태축 사업의 한북정맥과 한남정맥 일대 559곳의 보전복원사업, ② 도시내 생태계 연결 사업의 경기도 포유류 종다양성 등 도시의 생태계들이 분절되어 있어 이를 연결하는 사업, ③ 산림 생태기능 강화 등 도시와 자연의 연결 사업 ④ 강산(江山)벨트 구상과 생태계 복원과 관련한 23개 보전복원사업, ⑤ 제4차 경기도 환경보전계획(2018∼2027)상 생태계 복원과 관련 물 분야 외 자연환경과 경관분야 14개 보전복원사업, ⑥ 경기도 도시숲 계획상 생태계 복원과 관련한 19개 보전복원사업, ⑦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2018∼2027)상 생태계 복원과 관련한 8개 보전복원사업, ⑧ 제2차 경기도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상 생태계 복원과 관련한 9개 보전복원사업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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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